Ⅰ. 서 론  2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2. 연구 범위, 내용 및 방법  31

    가. 연구범위  31

    나. 연구내용 및 구성  32

    다. 연구방법  33

3. 선행연구 분석  34

  가. 노사정위원회(2006)  34

  나. 사회보험중복급여 조정협의체(2007)  36

Ⅱ. 우리나라 사회보험급여 간 중복조정제도의 현황  37

  1. 중복급여의 발생원인과 개념  37

    가. 중복급여의 발생원인  37

    나. 중복급여의 개념  38

  2. 중복조정의 필요성  40

  3. 중복조정제도의 현황  42

    가. 제도 내 중복급여의 조정  42

    나. 제도 간 중복급여의 조정  52

Ⅲ.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조정 실태분석  65

  1. 개관  65

  2. 중복수급유형별 현황  68

  3. 중복조정 대상급여의 수급 현황  73

Ⅳ.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중복조정 해외사례  77

  1. 개관  77

  2. 유형별 특징  80

    가. 부분 중복조정: 유형Ⅰ  80

    나. 완전 중복조정: 유형Ⅱ  83

    다. 완전 중복허용: 유형Ⅲ  85

    라. 구조적 중복불가: 유형Ⅳ  85

  3. 주요 국가별 중복조정 사례 분석  87

    가. 부분중복조정: 연금에서 중복조정(유형Ⅰ-1)  87

    나. 부분중복조정: 산재에서 중복조정(유형Ⅰ-2)  95

    다. 완전중복조정: 연금에서 중복조정(유형Ⅱ-1)  103

    라. 완전중복조정: 산재에서 중복조정(유형Ⅱ-2)  107

4. 외국사례의 시사점  109

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간 중복조정 개선방향  111

  1. 개선의 필요성과 핵심쟁점  111

  2. 중복조정 개선방향  113

    가. 중복조정대상 급여의 포괄범위  113

    나. 상병보상연금 등의 중복조정대상 명문화 여부  115

    다. 연금과 산재 간 역할분담관계  117

    라. 중복조정 후 급여수준  120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