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요 약 13

Ⅰ. 서론 39

1. 연구 배경과 목적 39

2. 연구내용 40

Ⅱ. 정년연장과 고용 그리고 우리나라 정년제 현황 43

1. 정년연장과 노동의 수요에 대한 연관성과 이론적 배경 43

가. 정년연장과 관련된 논점 43

나. 정년연장과 고용 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44

2. 우리나라 고령자의 고용현황 49

가. 업종별 고령자 고용현황과 추이 49

나. 기업규모별 고령자 고용현황과 추이 50

3. 우리나라 정년제도와 정년현황 56

가.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법적 근거 56

나.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유형 57

다. 정년제도 도입현황 58

라. 정년연령 현황 63

Ⅲ. 국민연금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 추정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67

1.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고용관계 67

2. 정년효과 분석대상으로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71

3.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 추정 80

가. 정년연장과 사업자가입자 수 변화 80

나. 정년연장과 가입기간의 변화 83

4.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금액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 추정 84

가. 정년연장과 수급자 수 변화 84

나. 정년연장과 연금액 변화 85

다.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적용과 연금액의 변화 89

5.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 추정 96

가. 보험료 수입과 연금재정 96

나. 수급자 및 연금액 변동과 연금재정 97

6. 분석 모형 98

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의 기본 구조 98

나. 정년연장 효과와 재정추계 모형과의 관련성 99

7.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에서의 정년연장 효과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 102

Ⅳ.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 111

1. 사업장가입자 수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 분석 111

가. 사업장가입자 수 추정결과 111

나. 사업장가입자 수 변화에 따른 A값의 변화 114

2. 가입기간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 분석 116

가. 가입기간 추정모형과 패널회귀분석 결과 117

나. 가입기간 추정 결과 119

3. 소결 124

Ⅴ.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127

1.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 분석 127

2. 국민연금 연금액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 분석 129

가. 연금액에 대한 시나리오별 정년연장 효과 (임금피크제 미적용)129

나. 임금피크제 적용 시 개인별 B값, 연금액,그리고 소득대체율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 132

3. 소결 165

Ⅵ.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169

1. 정년연장이 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169

2. 소결 172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5

1.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175

2. 정책적 시사점 178

부 록 181

참고문헌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