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 국가의 기초보장 급여적정성 평가방법

요 약 11

Ⅰ. 서 론 33

제1절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의 구성 34

Ⅱ. 기초연금과 급여적정성 평가 35

제1절 기초연금 도입배경과 내용 35

1. 기초연금의 도입배경 35

2.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내용 36

제2절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의 필요성 38

Ⅲ. 국가별 사례 연구 41

제1절 독일 41

1. 독일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괄 41

2.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급여 수준 42

3. 급여 적정성 평가 방법 55

제2절 미국 64

1. 미국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괄 64

2.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급여수준 66

3. 급여 적정성 평가 방법 75

제3절 영국 79

1. 영국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괄 79

2.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급여 수준 84

3. 급여 적정성 평가 방법 93

제4절 일본 97

1. 일본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괄 97

2.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급여 수준 99

3. 급여 적정성 평가 방법 102

제5절 호주 110

1. 호주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괄 110

2.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급여 수준 112

3. 급여 적정성 평가 방법 120

Ⅳ. 종합 및 시사점 127

참고문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