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3

Ⅰ. 서 론 3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5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7

Ⅱ. 임의(계속)가입 내용 및 현황, 필요성 39
제1절. 임의(계속)가입제도 내용 39
1. 임의가입 39
2. 임의계속가입 41
제2절.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및 특성 43
1.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43
2. 임의(계속)가입자 특성 49
제3절. 현행 임의(계속)가입의 역할 및 문제점  59
1. 임의(계속)가입의 역할 및 필요성 59
2. 현행 임의(계속)가입 관련 논쟁 및 문제점 64

Ⅲ. 임의(계속)가입의 국내·외 사례 검토 71
제1절. 임의(계속) 가입의 해외사례  71
1. 독일  76
2. 프랑스 80
3. 일본 84
4. 영국 94
5. 스위스 102
6. 미국 104
7. 소결 및 시사점 108
제2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와 평가 111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112
2. 평가 및 시사점 115

Ⅳ. 임의가입자·적용제외자 실태분석 119
제1절. 조사개요 119
1.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119
2. 조사대상자의 기본 특성 122
제2절. 임의가입·적용제외자의 가구 경제상태 124
제3절. 임의가입·적용제외자의 경제활동상태·연금이력 129
제4절. 임의가입·적용제외자의 노후준비  133
제5절. 임의가입·적용제외자의 임의가입 관련 사항 137
1. 임의가입 인지도 및 결정·비결정 이유 137
2.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한 의견  143
3. 임의가입 관련 인식 150

Ⅴ. 임의(계속)가입 운영방안 제시 153
제1절.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운영방안 153
1. 임의가입 장·단기 운영방안 구분 153
2. 임의가입 단기 운영방안 156
3. 임의가입 장기 운영방안 172
제2절.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 운영방안 176
1. 임의계속가입 운영방안 검토 시 고려사항 176
2. 임의계속가입 운영방안 제시  179

Ⅵ. 결 론 183

참 고 문 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