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연금연구(Ⅰ)

<독일 연금 통합의 전개과정 평가>

요 약 11

Ⅰ. 서 론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27

Ⅱ. 통일 전 동서독 연금제도 비교 29

1. 복지제도의 개관 29

2. 동독의 연금제도 30

3. 서독의 연금제도 39

Ⅲ. 통일 단계별 연금통합 논의 45

1. 독일 통일의 동인 45

2. 통일 단계별 연금제도 관련 주요 이슈와 의사결정과정 46

Ⅳ. 통독 이후 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 75

1. 통일 후 여건변화 75

2. 국민연금의 정착과 개혁 78

3. 기타 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 84

4. 연금통합의 성과와 문제점 89

Ⅴ. 요약 및 시사점 95

참고문헌 99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요 약 111

Ⅰ. 서 론 131

1. 연구배경 131

2. 연구목적 134

3.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35

Ⅱ.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137

1.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 2층 체제 137

2.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별 수준 140

Ⅲ. 북한의 공적연금: 제도분석 145

1. 법령 145

2. 적용대상 149

3. 급여 150

4. 재정 155

5. 전달체계 160

Ⅳ. 북한의 공적연금: 실태분석 165

1. 적용대상 170

2. 급여 173

3. 재정 176

4. 전달체계 180

Ⅴ. 남북한 공적연금 통합 쟁점 183

1. 종류 183

2. 적용대상 184

3. 급여계상 184

4. 급여조건 185

5. 급여수준 186

6. 재정부담 186

7. 관리운영주체 188

Ⅵ. 결론 191

1. 현실적 문제 191

2. 제도적 문제 194

3. 실천적 문제 196

참고문헌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