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와 연계를 통한 국민연금가입 확대방안>

요 약 19

Ⅰ. 서 론 31

Ⅱ. 근로장려세제(EITC) 의의 및 현황 33

1. 도입배경 및 도입과정 33

2. 현행 제도 33

가. 신청자격 33

나. 근로장려금의 산정 35

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등 행정절차 37

3. 근로장려세제(EITC)의 변천과정 38

4. 근로장려세제(EITC) 현황 41

Ⅲ. 사회보험의 의의 및 관련 제도 45

1. 세계인권선언문과 사회보장 45

2. 4대 사회보험 현황 46

가. 4대 사회보험 부담요율 46

나.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47

다.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간 48

Ⅳ.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연계의 필요성 51

1. 미국의 EITC 도입배경 51

2.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배경 52

3. 정부의 역할과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53

4.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54

5. 해외사례 55

6. 정책적 시사점 58

Ⅴ.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국민연금가입 확대방안 59

1. 근로장려세제(EITC)와의 연계 필요성 59

가. 노후보장체계의 강화 59

나.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가입 확대 60

2.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 간의 정보 공유 63

3. 세부 연계방안 64

가. 보험범위: 단계적 확대(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64

나. 가구형태 65

다. 공제 ․ 지원금액 및 적용대상 66

라. 공제방식 73

마. 공제대상자의 선정 73

바. 사후정산 74

사.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75

Ⅵ. 결론 81

참고문헌 83

<양육크레딧 도입방안>

요 약 89

Ⅰ. 서 론 99

Ⅱ. 출산양육활동 지원방식의 기본모형 101

1. 가입단계에서 보험료의 지원방식 102

가. 부양아동 수에 비례한 연금보험요율의 차등화 102

나. 아동기초공제형태의 지원 105

다. 부양아동 수에 비례한 보험료(보조금)의 지원 106

2. 연금 수급단계에서 연금급여의 지원방안 108

가. 부양아동 수에 비례한 연금급여의 차등화 109

나. 연금 가입기간 및 소득의 인상 111

다. 연금보너스 형태의 지원 113

Ⅲ. 현행 출산크레딧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15

1. 개관 115

2. 현행 출산크레딧의 현황과 문제점 117

가. 도입배경 117

나. 제도현황 118

다. 수급현황 및 효과 121

라. 평가 124

Ⅳ. 외국의 출산양육크레딧 제도 분석 131

1. 스웨덴 131

2. 스위스 135

3. 영국 137

4. 독일 139

가. 출산 및 돌봄 크레딧제도 139

나. 아동양육과 고려기간 141

Ⅴ. 출산양육 크레딧 제도의 개편 방안 145

1. 기본방향 및 목표체계 145

2. 적용대상의 범위 146

3. 연금가입 인정방식과 인정수준 148

4. 연금가입 인정소득 151

5. 소요재원의 조달방법 153

Ⅵ. 요약 및 정책제언 157

참고문헌 161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소득세액공제 부여방안>

요 약 169

Ⅰ. 서 론 185

Ⅱ. 무소득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189

1.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의 성별 격차 189

2. 비취업 여성(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사각지대 192

3. 홑벌이 가구의 노후보장수준의 취약성 196

4. 무소득배우자 관련 노후보장제도의 취약성 201

Ⅲ. 무소득배우자 소득보장관련 외국사례 207

1. 개관 207

2. 미국 211

3. 영국 212

4. 일본 213

5. 독일 214

Ⅳ. 전업주부 국민연금보험료 세제혜택 도입방안 검토 217

1. 세제혜택 도입 방안 검토 시 고려사항 217

2. 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안 220

3. 세액공제에 따른 가입확대 효과 221

Ⅴ. 결론 및 정책제언 225

참고문헌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