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간 역할 분담관계에 관한 연구

요 약 15

Ⅰ. 서 론 33

1. 연구배경과 목적 33

2. 연구범위 및 방법 35

Ⅱ.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개념과 공적 노후보장체계의 유형화 39

1. 노인기초보장제도의 원리와 종류 39

가. 원리 39

나. 종류 41

다. 기초노령연금 45

2. 공적 노후보장체계의 유형화와 특징 48

가. 유형화 48

나. 유형군별 특징 52

3. 유형별 제도간 역할분담구조의 이해 56

가. 도식적 차원의 이해 57

나. 계량적 차원의 이해 62

Ⅲ.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 1-1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국가사례 분석 69

1. 호주 69

가. 제도의 발전과정 69

나. 제도의 주요내용 72

다. 제도간 역할분담 78

라. 향후 전망 81

2. 네덜란드 84

가. 제도의 발전과정 84

나. 제도의 주요내용 87

다. 제도간 역할분담 92

라. 향후 전망 94

3. 뉴질랜드 96

가. 제도의 발전과정 96

나. 연금제도의 주요내용 99

다. 제도간 역할분담 105

라. 향후 전망 107

4. 아이슬란드 109

가. 제도의 발전과정 109

나. 제도의 주요내용 112

다. 제도간 역할분담 117

Ⅳ.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 1-2 (선별부조+국민연금)의 국가사례 분석 125

1. 독일 125

가. 제도의 발전과정 125

나. 제도의 주요내용 129

다. 제도간 역할분담 138

라. 향후 전망 141

2. 미국 144

가. 제도의 발전과정 144

나. 제도의 주요내용 147

다. 제도간 역할분담 151

라. 향후 전망 154

3. 스웨덴 156

가. 제도의 발전과정 156

나. 제도의 주요내용 161

다. 제도간 역할분담 167

라. 향후 전망 168

4. 노르웨이 171

가. 제도의 발전과정 171

나. 제도의 주요내용 174

다. 제도간 역할분담 180

라. 향후 전망 182

Ⅴ.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 2-1 (선별+기초+국민연금)의 국가사례 분석 187

1. 영국 187

가. 제도의 발전과정 187

나. 제도의 주요내용 189

다. 제도간 역할분담 195

라. 향후 전망 197

2. 캐나다 199

가. 제도의 발전과정 199

나. 제도의 주요내용 201

다. 제도간 역할분담 206

라. 향후 전망 210

3. 일본 212

가. 제도의 발전과정 212

나. 제도의 주요내용 216

다. 제도간 역할분담 221

라. 향후 전망 224

4. 덴마크 226

가. 제도의 발전과정 226

나. 제도의 주요내용 228

다. 제도간 역할분담 232

라. 향후 전망 234

Ⅵ. 공적 노후보장체계 유형 2-2(사회연금+최저연금+국민연금)의 국가사례 분석 237

1. 이탈리아 237

가. 제도의 발전과정 237

나. 제도의 주요내용 243

다. 제도간 역할분담 249

라. 향후 전망 251

2. 그리스 253

가. 제도의 발전과정 253

나. 제도의 주요내용 257

다. 제도간 역할분담 261

라. 향후 전망 263

3. 스페인 266

가. 제도의 발전과정 266

나. 제도의 주요내용 269

다. 제도간 역할분담 274

라. 향후 전망 276

4. 터키 279

가. 제도의 발전과정 279

나. 제도의 주요내용 283

다. 제도간 역할분담 288

라. 향후 전망 289

Ⅶ. 우리나라 공적노후보장체계의 발전방향: 노인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간 역할분담관계를 중심으로 293

2. 현행 우리나라 노후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297

가. 국민연금 297

나. 노인기초보장 301

3. 현 공적 노후보장체계에 대한 평가 304

4.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의 발전방향 309

가. 공적 노후보장체계 유형에 대한 평가 309

나. 우리나라 공적 노후보장체계의 개편방향 314

참고문헌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