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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Ⅰ. 서 론 3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2. 연구방법 37

3. 연구내용 43 

Ⅱ. 선행연구 검토 45

Ⅲ.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49

1. 북한의 사회보장 법령 및 제도 개괄 49

2.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 56

가. 법령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56

나. 사전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70

다.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102

3. 북한의 소득보장 법령 및 제도 개괄 105

4.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111

가. 년로년금 111

나. 로동능력상실년금 136

다. 유가족년금 146

라. 공로자년금 154

마. 인체보험 162

바. 노년기 근로활동 169

5.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비교 171

Ⅳ.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실태 및 정합성 181

1. 년로년금 181

가. 적용대상 181

나. 급여 196

다. 재원 223

라. 전달체계 227

2. 로동능력상실년금 239

가. 적용대상 239

나. 급여 251

다. 전달체계 257

3. 유가족년금 260

4. 공로자년금 262

가. 적용대상 262

나. 급여 267

다. 전달체계 282

5. 인체보험 283

가. 적용대상 283

나. 급여 284

다. 재원 286

라. 전달체계 289

6. 노년기 근로활동 292

가. 김일성 시대 292

나. 김정일 시대 및 김정은 시대 293

Ⅴ. 결론 및 제언 301

1. 결론 및 함의 301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