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과 노후최저 보장제도의 관계 및 시사점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요 약 9

Ⅰ. 서 론 25

1. 연구배경과 목적 25

2. 선행연구 분석 28

3. 연구 방법 및 연구의 구성 32

Ⅱ. 노후보장제도 개괄 35

1. 공적 지출 36

2. 연금 제도 40

Ⅲ. 빈곤을 바라보는 세 가지 접근 – 이론적 측면에서 49

1. 빈곤 49

2. 소득 55

3. 자산 62

Ⅳ. 노인 빈곤과 경제 불평등 – OECD 국가의 현황과 실태를 중심으로 69

1. 빈곤 70

2. 소득 75

3. 자산 79

4. 3가지 수준과 상관관계 분석 81

5. 우리나라의 경우 85

Ⅴ. 노인 빈곤, 경제 불평등, 그리고 노후보장제도의 관계 분석 89

1. 공적 지출과의 관계 분석 89

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89

나. 우리나라에의 적용 94

2. 연금 제도와의 관계 분석 95

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95

나. 우리나라에의 적용 106

Ⅵ. 결론 및 연구의 함의 109

1. 결론 109

2. 연구의 함의 110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13

참고문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