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실태와 국민연금 적용방안

요 약 11

Ⅰ. 서 론 3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3

Ⅱ. 단시간 근로자 특성과 국민연금 35

제1절 단시간 근로자 현황 35

1. 단시간 근로자 개념 정의 35

2. 단시간 근로자 규모 및 추이, 사회경제적 특성 39

3. 단시간 근로자 범주에 따른 분석 55

제2절 단시간 근로자와 국민연금제도 64

1. 국민연금 가입구조의 특성과 현행 단시간 근로자 적용 64

2.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67

제3절 소결 72

Ⅲ. 선진국의 단시간 근로자 연금 적용 사례 77

제1절 소득비례연금의 연금 적용대상 기준 77

제2절 단시간 근로자 연금 적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 82

1. 적용 대상 확대 사례: 일본 82

2. 미니잡 사회보험 적용, 여러 일자리 합산 적용: 독일 93

3.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면제 및 감면: 프랑스, 독일,

영국, 칠레 10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18

Ⅳ.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방안 123

제1절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시 고려사항 123

제2절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방안 검토 128

1. 현행 기준 변경: 사업장 가입 대상 기준 근로시간 완화 129

2. 현행 기준 유지예외 적용 방안 135

3. 단시간 근로자 지원 방안: 단시간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153

Ⅴ. 맺음말 157

참고문헌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