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와 공적연금제도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요 약 1

Ⅰ. 서 론 33

1. 연구 배경과 목적 33

2. 연구 내용 34

Ⅱ. 정년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및 논의 37

1. 정년제 운영의 논리 37

가. Lazear의 장기고용계약이론 38

나. 정년제 운영과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 41

2. 정년제와 연금제도 44

Ⅲ. 우리나라 인구구조, 고용정책 및 연금제도 변화 간의 관련성 47

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47

2. 인구의 고령화가 연금제도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5

3. 우리나라 정년제의 변천 57

가. 정년제 의무화 도입배경 57

나. 정년제 의무화 추진과정 64

다. 우리나라 정년제 현황과 문제점 65

4. 정년제와 중‧고령자 고용시장 및 공적연금제도 변화 간의 연관성 70

가. 임금체계 70

나. 중·고령자의 고용시장 70

다. 공적연금제도 개혁과정 74

Ⅳ. 외국의 정년제와 노동 및 연금정책 변화과정 77

1. 인구구조의 변화 78

가. 조사대상국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비교 78

나. 조사대상국의 합계출산율과 노인부양비 추이 비교 82

2. 정년연령과 정년제 87

가. 정년연령, 평균은퇴연령,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변화 87

나. 정년제의 변천 103

3. 정년제와 중‧고령자 고용 및 연금정책의 변화 118

가. 독일 119

나. 프랑스 128

다. 일본 139

라. 미국 145

4.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 사례와 경험 153

가.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배경과 개념 153

나.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 사례 157

5. 소결 170

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와 노동시장 정책에 주는 시사점 173

1. 정년제와 국민연금 173

가.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의 필요성 174

나.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의 필요성 177

2.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186

가. 정년연령과 임금체계의 변화 186

나. 연금갭의 발생 188

Ⅵ. 결 론 195

참고문헌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