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및 중복급여 산출방법 개선 방안

요 약 9

Ⅰ. 서 론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2. 연구의 내용 28

Ⅱ. 유족연금 및 중복급여 현황 31

1.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31

2. 중복급여 현황 34

Ⅲ. 수급자 및 급여액 추계방법론 39

1. 급여의 종류 39

2. 현재모형의 수급자 추계방법 41

3. 실적과의 비교 43

4. 방법론 개선점의 방향 53

Ⅳ. 유족연금 산출방법 및 개선방안 55

1. 현재의 방법론 55

2. 유족연금 산출 방법 개선방향 59

Ⅴ. 중복급여 산출방법 및 개선 방안 77

1. 현재의 방법론 77

2. 중복급여 산출방법 개선방안 81

3. 결과비교 97

Ⅵ. 결론 및 향후과제 107

참고문헌 111

부록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