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1

Ⅰ. 서 론 11

1. 연구배경과 목적 11

2. 연구구성과 방법 14

Ⅱ. 남북한 연금제도의 현황과 통일 시 연금통합의 과제 19

1. 남북한 연금제도 현황 19

가. 사회보장체계의 특징 19

나. 연금제도의 발달과정 25

다. 연금제도의 적용대상과 재원 32

라. 연금제도의 급여종류와 수준 38

마. 연금제도의 관리운영 45

2. 남북통일 시나리오와 연금통합의 과제 48

가. 통일의 기본형태와 실제사례 48

나. 유력 남북통일 시나리오와 특징 51

다. 유력 통일시나리오별 연금통합의 과제 59

라. 종합: 연금통합의 가능성 및 공통과제 66

Ⅲ. 독일통일과 연금통합 및 일원화 과정 71

1. 독일의 통일과정 개관 71

2. 통일전 동서독 공적연금 비교 73

가. 서독의 공적연금 73

나. 동독의 공적연금 78

3. 통일과정에서의 연금통합 84

가. 전반적 연금통합과정 84

나. 동독의 특수직역연금 청산 94

4. 독일연금통합의 시사점 98

Ⅳ. 남북통일과 연금통합 방안(안) 103

1. 연금통합의 기본방향과 세부원칙 103

가. 논의의 기본전제 103

나. 연금통합의 기본방향 106

다. 연금통합의 세부 추진원칙 108

2. 긴급구호단계의 연금통합방안 111

가. 제도적 조치 111

나. 추진 및 전달체계 114

3. 안정기의 연금통합방안 115

가. 기본 연금모형 115

나. 기초연금의 적용 118

다. 국민연금의 적용: 수급권의 전환방안 121

라. 국민연금의 적용: 가입권의 전환방안(안) 129

마. 종합 및 법률적 추진장치 134

3. 통일 시 지급연금수준 및 통합비용 추정 136

가. 목적과 기본가정 136

나. 긴급구호단계와 연금통합비용 144

다. 통일안정기 단계와 연금통합비용 148

4. 대안적 기본연금모형의 검토 153

가. 검토 필요성 153

나. 통일연금모형의 대안(안) 검토 156

다. 종합비교 및 소결 165

Ⅴ. 남북통일과 특수직역연금의 통합방안 167

1. 서론 167

가. 문제제기 167

나. 논의의 목적 및 전제 171

2. 남북한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 비교 173

가. 남한의 특수직역연금제도 173

나. 북한의 특수직역연금제도 184

다. 남한 특수직역연금과 북한 공로자연금의 특징 비교 194

3. 남북통일 시 특수직역연금의 주요 과제 198

가. 공로자연금 수급권의 처리 198

나. 신규임용자의 특수직역연금 적용 202

3. 통일대비 직역연금의 사전정비 및 통합방안 205

가. 사전정비의 필요성 205

나. 통일 대비 직역연금 개편대안(안) 208

다. 통일 시 개편안의 적용과 파급효과 216

4. 요약 및 소결 223

가. 통일과 특수직역연금의 통합과제 223

나. 소결: 효율적인 특수직역연금의 개편방향 225

Ⅵ. 요약 및 결론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