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Ⅰ. 서 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3

Ⅱ. 기초연금 적정 급여수준 관련 논의사항 25

제1절 공적연금의 적정 급여수준 논의 결과 25

1. 국제기구에서 논의된 공적연금의 적정 급여수준 25

2. 우리나라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의된 적정 급여수준 27

제2절 기초연금 적정 급여수준 논의 시 고려사항 31

1. 적정 급여수준 논의 시 검토 범위 31

2. 적정급여 판단 기준 혹은 지수 36

3. 기초연금의 적정 급여수준 논의 시 검토 내용 38

Ⅲ.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41

제1절 뉴질랜드 45

1. 뉴질랜드 노후소득보장 발달 과정 45

2. 뉴질랜드 연금제도 개괄 및 제도 간 역할분담 50

3. 뉴질랜드 기초연금 급여수준과 적정급여 판단기준 54

제2절 호주 63

1. 호주 노후소득보장 발달 과정 63

2. 호주 연금제도 개괄 및 제도 간 역할분담 71

3. 호주 기초연금 급여수준과 적정급여 판단기준 77

제3절 영국 83

1. 영국 공적노후소득보장 발달 과정 83

2. 영국 연금제도 개괄 및 제도 간 역할분담 91

3. 영국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급여수준과 적정급여 판단기준 97

제4절 일본 114

1. 일본 공적노후소득보장 발달 과정 114

2. 일본 연금제도 개괄 및 제도 간 역할 분담 120

3. 일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급여수준과 적정급여 판단기준 125

제5절 캐나다 135

1. 캐나다 공적노후소득보장 발달 과정 135

2. 캐나다 연금제도 개괄 및 제도 간 역할 분담 141

3. 캐나다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급여수준과 적정급여 판단기준 146

제6절 스웨덴 156

1. 스웨덴 노후소득보장 발달 과정 156

2. 스웨덴 연금제도 개괄 및 제도 간 역할분담 165

3. 스웨덴 기초연금 급여수준과 적정급여 판단기준 174

Ⅳ. 우리나라 기초연금 적정 급여수준 논의 시 고려사항 177

제1절 우리나라 공적연금 수급률 및 급여수준 현황 177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률 현황 177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현황 180

제2절 유형별 급여수준을 바탕으로 한 비교 평가 187

1. 유형별 해외사례 특징 정리 187

2. 공적연금 현황 및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 기초연금 급여수준 평가 193

제3절 기초연금 급여수준 논의 시 논의 방향 197 

Ⅴ. 결 론 207

참고문헌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