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Ⅰ. 서 론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내용 15

Ⅱ. 이론적 배경 - 비교분석의 틀 17

1. 크레딧의 정의 및 목적 17

2. 크레딧에 대한 타당성 논의 22

3. 크레딧 종류와 범위 : 보험료 면제제도와 지원제도 27

4. 크레딧 제공방법 : 보편적 지원 vs 선별적 지원 30

5. 크레딧 지원 내용 : 가입기간 vs 기간 및 인정소득 32

6. 크레딧 지원시기 : 행위 발생 시 vs 수급권 발생 시 34

7. 크레딧 재원 : 국고 vs 기금 vs 제3의 방법 36

Ⅲ. 크레딧 제도의 해외사례 39

1. 독일의 크레딧 제도 39

2. 프랑스의 크레딧 제도 49

3. 스웨덴의 크레딧 제도 54

4. 일본의 크레딧 제도 65

Ⅳ. 우리나라의 크레딧 제도 현황 및 쟁점분석 71

1. 보험료 면제제도 71

2. 보험료 지원제도 72

3. 우리나라 크레딧 제도 설계 시 쟁점 분석 83

Ⅴ.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87

1. 전체 크레딧의 통합적 개선 방향 87

2. 출산크레딧 98

3. 군복무크레딧 109

4. 실업크레딧 113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19

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28 

Ⅵ. 결 론 133

참고문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