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45

Ⅱ. 영국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및 역사적 발전과정 49

1.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 49

2. 역사적 발전과정 53

가. 영국 공적연금의 역사 53

나. 영국 사적연금의 역사 63

Ⅲ. 영국의 공적연금제도 73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73

가. 공적연금의 종류 73

나. 적용체계 73

다. 급여체계 76

라. 재원조달 82

마. 관리체계 84

2. 공적연금제도의 평가 85

Ⅳ. 영국의 사적연금제도 89

1. 영국 사적연금의 구조 89

2. 영국의 Workplace Pension(기업연금) 91

가. Workplace Pension의 현황 92

나. Workplace Pension의 평가 111

3. 영국의 개인연금 113

가. 개인연금의 현황 113

나. 개인연금의 평가 117

4. 사적연금 관리감독(규제) 118

가. 조세 감면(tax relief) 118

나. 감독체계 119

다. 통산 124

라. 수수료 124

마. 기타 127

Ⅴ.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129

1. Pension Credit 129

2. 기타 134

Ⅵ. 우리나라 공·사적 연금제도 내실화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137

1. 공·사연금의 보편성 137

2. 공·사연금의 급여 적정성 142

3. 공·사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152

4. 공·사연금의 관리체계 155

5.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 158

참고문헌 165

부 록 169

​

표 차 례

<표 Ⅱ-1> 기업연금의 실제 가입자(active members) 추이 59

<표 Ⅱ-2> 2층연금 가입자 추이 69

<표 Ⅲ-1>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적용대상 74

<표 Ⅲ-2> 경제활동 인구 대비 국가기초연금 수급요건 충족자 비율 77

<표 Ⅲ-3> 평균 국가기초연금 급여액(2015년 기준) 78

<표 Ⅲ-4> 국가기초연금의 남녀 급여 수급율 78

<표 Ⅲ-5> 경제활동 인구 대비 국가이층연금(적용제외 사적연금 포함)
수급요건 충족자 비율 79

<표 Ⅲ-6> 국민보험 가입유형 별 보험료율(2017/2018) 83

<표 Ⅲ-7> 공적연금 관련 예산(2016-17년도) 84

<표 Ⅳ-1> 기업연금의 실제 가입자(active members) 94

<표 Ⅳ-2> NEST 탈퇴(opt-out)를 선택하는 이유 96

<표 Ⅳ-3> Workplace Pension이 있는 근로자의 가입 비중(2015) 98

<표 Ⅳ-4> 성별 및 주당소득에 따른 Workplace Pension 가입자 비중 99

<표 Ⅳ-5> DB 기업연금 급여결정 방식 적용 비율(2014) 101

<표 Ⅳ-6> NEST의 기여율 변화 104

<표 Ⅳ-7> 민간부문 기업연금에서 평균(weighted-average) 기여율 105

<표 Ⅳ-8> 민간부문 기업연금 피용자 기여율 분포 106

<표 Ⅳ-9> 위험기반 부과금 징수를 위한 그룹 분류 109

<표 Ⅳ-10> 직종별 개인연금 가입자 추이 114

<표 Ⅳ-11> 개인연금에 대한 기여 추이 116

<표 Ⅳ-12> 연금 세금감면(tax relief) 119

<표 Ⅳ-13> 장기성 보험(연금)의 보상한도 123

<표 Ⅴ-1> 연금크레딧 수급자수 및 평균 수급액 변화 추이 131

<표 Ⅴ-2> 연금크레딧 최대 급여액 변화 추이 133

<표 Ⅵ-1>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 수단에 따른 소득수준별
급여 수급 비율(2014) 144

<표 Ⅵ-2> 연금수급자의 소득수준별 급여 수준 145

<표 Ⅵ-3> 2014-15년 빈곤율 146

<표 Ⅵ-4>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추계 153

그 림 차 례

<그림 Ⅱ-1> 영국의 2016년 4월 이전 노후소득보장체계 52

<그림 Ⅱ-2> 영국의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이후) 52

<그림 Ⅲ-1> 영국 SERPS, S2P의 적용 및 적용제외 추이 75

<그림 Ⅲ-2> 연금수급자 집단과 국가연금 수급자 변화 추이 81

<그림 Ⅲ-3> 영국 노인빈곤율 추이(after housing cost) 87

<그림 Ⅳ-1> 영국 사적연금의 유형 91

<그림 Ⅳ-2> 영국 기업연금 가입자 수의 변화 97

<그림 Ⅳ-3> 기업연금의 급여 결정 방식에 따른 가입자수 변화
(민간부문) 98

<그림 Ⅳ-4> 기업연금 수령자들의 주당 급여 분포 103

<그림 Ⅳ-5> 개인연금 수령자들의 주당 급여 분포 115

<그림 Ⅳ-6>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괄 121

<그림 Ⅴ-1> 연금크레딧 수급자 변화 추이(보장크레딧 및 저축크레딧) 132

<그림 Ⅵ-1> 2006년~2016년 사이 Workplace Pension 가입자 추이 141

<그림 Ⅵ-2> 사적연금 수급자들의 주당 급여 분포(2015/16) 143

<그림 Ⅵ-3> nSP 도입 이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하의 소득대체율 148

<그림 Ⅵ-4> 영국의 노인빈곤율 추정(after housing cost) 149

<그림 Ⅵ-5>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이론적) 결합 총소득대체율
(30년 가입시)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