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2

Ⅱ. 이론적 배경 25

1.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분야 재정 부담과 국고보조금 25

가.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과 국고보조금 25

나. 차등보조율 제도와 지방재정 29

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현황 및 광역-기초
지방비 부담률 현황 32

라. 사회복지사업기준 국고보조율 책정 기준 37

2. 기초연금의 차등보조율 제도 선정지표 검토 39

3.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관련 논의사항 43

Ⅲ.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관련 지표 현황 47

1. 기초연금 관련 지표 현황 48

가.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48

나. 기초연금의 국비 지방비 집행 현황 49

다. 차등보조율 현황 51

라. 차등보조율 산정기준 현황 54

2. 지방비 부담 적정성 평가 69

가. 문턱효과 분석 69

나. 시군구별 일인당 기초연금 부담 수준 73

3. 소결 79

Ⅳ. 차등보조율 시뮬레이션 81

1. 기준지표의 보완 82

가. [시나리오 1] 재정자주도 하향조정 시나리오 82

나. [시나리오 2] 재정자주도·노인인구비율 실제 분포로 조정 85

2. 대안지표의 사용 89

가. [시나리오 3] 노인인구대비 기초연금 수급자비율 지표 사용 89

나. [시나리오 4] 수급자 비율 사용 및 구간 세분화 92

다. [시나리오 5] 사분위 값을 사용한 구간 세분화 96

3 광역자치단체 재정여력 반영 99

가. [시나리오 6] 광역자치단체 재정자주도 반영
: 노인인구 비율 실제 분포로 조정 99

나. [시나리오 7] 광역자치단체 재정자주도 반영
: 노인인구 대비 기초연금 수급자비율 지표 사용 102

4. 차등보조율 산식 105

가. [시나리오 8] 차등보조율 산식 106

5. 소결: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108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15

1.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15

2. 정책 제언 118

가. 단기 개선방향 118

나. 중기 개선방향 120

부록(1) : Medicaid 제도 소개 및 기본 산식 123

부록(2) : 2018년 현행기준 차등보조율 125

부록(3) : 재정자주도 현행유지·수급률 변경 시나리오 126

부 표 127

참고문헌 155

​

표 차 례

<표 Ⅰ-1>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20

<표 Ⅱ-1> 주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법정기준 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현황 33

<표 Ⅱ-2> 주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간 지방비 부담률
현황 35

<표 Ⅱ-3> 기초연금 시도비 부담률 37

<표 Ⅱ-4> 기준보조율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사례 39

<표 Ⅲ-1>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현황 48

<표 Ⅲ-2>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소요 예산 및 재원 50

<표 Ⅲ-3>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 현황 52

<표 Ⅲ-4>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현황 53

<표 Ⅲ-5> 연도별 시군구별 노인인구비율 분포 56

<표 Ⅲ-6> 기초연금예산과 각종 지표들 상관관계 분석 (2012년) 60

<표 Ⅲ-7> 기초연금예산과 각종 지표들 상관관계 분석 (2016년) 61

<표 Ⅲ-8> 노인인구대비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62

<표 Ⅲ-9> 문턱효과: 시 71

<표 Ⅲ-10> 문턱효과: 군 72

<표 Ⅲ-11> 문턱효과: 구 73

<표 Ⅲ-12>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연금수급자 1인당 부담금 74

<표 Ⅲ-13> 재정자주도 60미만 시군구 불평등 지수 76

<표 Ⅲ-14> 재정자주도 60미만 광역·기초자치단체 연금수급자
1인당 부담금 76

<표 Ⅲ-15> 재정자주도 60이상 70미만 시군구 불평등 지수 77

<표 Ⅲ-16> 재정자주도 60~70미만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담금
(1인당) 77

<표 Ⅲ-17> 재정자주도 70이상 80 미만 시군구 불평등 지수 78

<표 Ⅲ-18> 재정자주도 70이상 80 미만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담금
(1인당) 78

<표 Ⅲ-19> 재정자주도 80이상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담금(1인당) 79

<표 Ⅳ-1> [시나리오 1] 재정자주도 하향조정시 보조율 분포 83

<표 Ⅳ-2> [시나리오 1] 시군구 가상 보조율 분포 83

<표 Ⅳ-3> [시나리오 1] 시군구 가상 보조율 분포 (2018년 기준) 84

<표 Ⅳ-4> [시나리오 2] 재정자주도/노인인구비율 분포 실제분포로
조정 86

<표 Ⅳ-5> [시나리오 2] 시군구 가상 보조율 분포 87

<표 Ⅳ-6> [시나리오 2] 시군구 가상 보조율 분포 (2018년 기준) 88

<표 Ⅳ-7> [시나리오 3] 수급자 비율 지표 시나리오 90

<표 Ⅳ-8> [시나리오 3] 시군구 가상 보조율 분포 91

<표 Ⅳ-9> [시나리오 3] 시군구 가상 보조율 분포 (2018년 기준) 92

<표 Ⅳ-10> [시나리오 4] 수급자 비율과 재정자주도 세분화 94

<표 Ⅳ-11> [시나리오 4] 시군구 가상 보조율 분포 94

<표 Ⅳ-12> [시나리오 4] 시군구 분포 현황 (기준 2018) 95

<표 Ⅳ-13> [시나리오 5]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의 사분위 값을
이용 97

<표 Ⅳ-14> [시나리오 5] 시군구 보조율 분포 97

<표 Ⅳ-15> [시나리오 5] 시군구 가상 보조율 분포(2018년 기준) 98

<표 Ⅳ-16> [시나리오 6] 재정자주도/노인인구비율 분포 실제분포로
조정 100

<표 Ⅳ-17> [시나리오 6] 시군구 가상 보조율 분포 101

<표 Ⅳ-18> [시나리오 6] 시군구 가상 보조율 분포 (2018년 기준) 102

<표 Ⅳ-19> [시나리오 7] 광역시 재정자주도, 수급자 비율 지표
시나리오 103

<표 Ⅳ-20> [시나리오 7] 시군구 가상 보조율 분포 104

<표 Ⅳ-21> [시나리오 7] 시군구 가상 보조율 분포 (2018년 기준) 105

<표 Ⅳ-22>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 차등보조율 산식 결과
(2018년) 107

<표 Ⅳ-23> 재정자주도와 연금수급률 차등보조율 산식 결과
(2018년) 108

<표 부록-1> [현행기준] 차등보조율 분포 125

<표 부록-2> [현행기준] 시군구 차등보조율 분포 125

<표 부록-3> [재정자주도 현행유지·수급률 변경] 차등보조율 분포 126

<부표-1> 노인인구 비율 : 전체 127

<부표-2> 노인 인구비율_ 시 127

<부표-3> 노인 인구비율_ 군 128

<부표-4> 노인 인구비율_ 자치구 128

<부표-5> [시나리오 1] 가상 보조율과 실제 보조율 비교: 시 129

<부표-6> [시나리오 1] 가상 보조율과 실제 보조율 비교: 군 129

<부표-7> [시나리오 1] 가상 보조율과 실제 보조율 비교: 구 129

<부표-8> [시나리오 2] 가상 보조율과 실제 보조율 비교: 시 130

<부표-9> [시나리오 2] 가상 보조율과 실제 보조율 비교: 군 130

<부표-10> [시나리오 2] 가상 보조율과 실제 보조율 비교: 구 130

<부표-11> [시나리오 3(수급률 지표)] 시뮬레이션 결과: 시 131

<부표-12> [시나리오 3(수급률 지표)] 시뮬레이션 결과: 군 131

<부표-13> [시나리오 3(수급률 지표)] 시뮬레이션 결과: 구 131

<부표-14> [시나리오 4 (수급률과 구간세분화)]: 시 132

<부표-15> [시나리오 4 (수급률과 구간세분화)]: 군 132

<부표-16> [시나리오 4 (수급률과 구간세분화)]: 구 132

<부표-17> [시나리오 5 (사분위값)]: 시 133

<부표-18> [시나리오 5 (사분위값)]: 군 133

<부표-19> [시나리오 5 (사분위값)]: 구 133

<부표-20> [시나리오 6 (광역시 재정자주도, 노인인구비율)]: 시 134

<부표-21> [시나리오 6 (광역시 재정자주도, 노인인구비율)]: 군 134

<부표-22> [시나리오 6 (광역시 재정자주도, 노인인구비율)]: 구 134

<부표-23> [시나리오 7 (광역시 재정자주도, 수급률)]: 시 135

<부표-24> [시나리오 7 (광역시 재정자주도, 수급률)]: 군 135

<부표-25> [시나리오 7 (광역시 재정자주도, 수급률)]: 구 135

<부표-26> 차등보조율 산식에 따른 시군구별 차등보조율 136

<부표-27> 차등보조율 산식에 따른 시군구별 차등보조율 145



그 림 차 례 

<그림 Ⅲ-1>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수급률 현황 49

<그림 Ⅲ-2>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소요 예산 및 재원 51

<그림 Ⅲ-3> 노인인구비율 현황(2008~2016) 55

<그림 Ⅲ-4> 노인인구비율과 전체인구수 대비 수급률(2012년) 57

<그림 Ⅲ-5> 노인인구비율과 전체인구수 대비 수급률(2016년) 58

<그림 Ⅲ-6> 시군구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2008~2017) 63

<그림 Ⅲ-7> 시군구 재정자주도 분포 현황 64

<그림 Ⅲ-8> 2012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 분포 66

<그림 Ⅲ-9> 2016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 분포 66

<그림 Ⅲ-10>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 분포 (2012~2016) 67

<그림 Ⅲ-11> 노인인구비율과 차등보조율: 시 68

<그림 Ⅲ-12> 노인인구비율과 차등보조율: 군 68

<그림 Ⅲ-13> 노인인구비율과 차등보조율: 구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