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Ⅰ. 서 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 22

Ⅱ. 명목확정기여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25

1. 명목확정기여방식의 도입 배경 및 개념정의 25

가. 명목확정기여방식의 도입배경 25

나. 명목확정기여방식의 개념정의 27

2.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일반적 특성 및 장단점 28

가.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일반적 특성 28

나.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장점 30

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의 단점 34

Ⅲ.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39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관 39

2.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40

가. 스웨덴의 공적연금 발전 과정 40

나.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및 개혁의 원칙 41

3.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현황 44

가. 소득비례연금 현황 44

나. 재정안정화 기재: 자동조정장치, 기대여명 반영,
급여의 연동 50

다. 소득재분배 기재: 크레딧, 보증연금 58

라. 위험의 분산: 인구학적 위험, 경제적 위험 64

마. 장애와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장애·유족연금 66

4.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평가 67

가. 장점 67

나. 단점 71

Ⅳ. 노르웨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77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관 77

2.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78

가. 노르웨이 공적연금 발전 과정 78

나.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78

3.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현황 84

가. 소득비례연금 현황 84

나. 재정안정화 기재: 기대여명 반영, 급여의 연동 90

다. 소득재분배 기재: 크레딧, 보증연금 92

라. 위험의 분산: 인구학적 위험, 경제적 위험 94

마. 장애와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 95

4.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평가 97

가. 장점 97

나. 단점 105

Ⅴ. 폴란드의 명목확정기여방식 115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관 115

2.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116

가. 방만하고 불투명한 연금제도 - 1999년 개혁 이전의
연금제도 116

나. 인구 및 경제 환경의 변화 118

다. 연금개혁의 과정 및 방향 120

3.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현황 122

가. 노령연금 현황 122

나. 재정안정화 기재: 기대여명 반영, 급여의 연동 129

다. 소득재분배 기재: 크레딧, 최저연금 131

라. 위험의 분산: 인구학적 위험, 경제적 위험 133

마. 장애와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장애·유족연금 134

4.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평가 134

가. 장점 134

나. 단점 140

Ⅵ. 국가사례의 종합적 고찰 및 시사점 147

1. 명목확정기여방식 도입 국가들의 특징 147

가. 도입의 배경 147

나. 제도적 특징 147

2.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장점 및 단점 148

가. 장점 148

나. 단점 149

3. 시사점 150

가. 현 상태 국민연금의 NDC 전환에 대한 타당성 분석 150

나. 재정안정화 방안의 선택: NDC vs 자동조정장치 154

Ⅶ. 결 론 157

참고문헌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