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1

Ⅰ. 서 론 2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7

Ⅱ.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내용과 검토사항 29

제1절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과 연금액 29

제2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변화과정 및 내용 33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변화과정 33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내용 37

제3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특징과 검토사항 46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의 특징 46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48

Ⅲ.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채 현황 분석 55

제1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본 특성 분석 57

제2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 분석 63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부채 현황 분석 63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식을 반영한 소득 및 재산 현황 분석 68

제3절 공제 적용 전·후 적정성 분석 77

1. 소득 대 재산 공제효과 분석 78

2. 일반재산 대 금융재산 공제 효과 분석 84

3. 거주지역에 따른 공제효과 분석 8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96

Ⅳ.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노인기초보장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99

제1절 영국 연금크레딧 99

1. 제도의 주요 내용 99

2. 소득·재산조사 범위와 산정방식 107

제2절 호주 기초연금 122

1. 제도의 주요 내용 122

2. 소득·재산조사 범위와 산정방식 130

제3절 미국 보충소득제도 140

1. 제도의 주요 내용 140

2. 소득·자산조사 범위와 산정방식 14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54

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및 시뮬레이션 157

제1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및 시뮬레이션 158

1. 소득공제 조정 158

2. 재산공제 조정 160

3.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조정 162

제2절 소득인정액 개선방안 적용 시뮬레이션 165

1.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 시 166

2. 금융재산 공제액 상향 적용 시 170

3. 중소도시·농어촌 기본재산액 공제액 상향 적용 시 177

제3절 시뮬레이션 결과 정리 및 중·장기 소득인정액 개선방향 185

Ⅵ. 결 론 191

참고문헌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