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Ⅰ. 서 론 33

1. 연구배경과 목적 33

2. 연구의 구성과 범위 35

Ⅱ. 우리나라 유족보장제도의 현황과 유족의 생활실태 39

1. 유족보장제도의 개념과 범위 39

2. 유족보장제도의 발전과정 42

3. 유족보장제도의 현황 46

가. 일반국민을 위한 유족보장제도 46

나. 특수직역을 위한 유족보장제도 61

다. 국민공통의 유족보장제도 70

4. 유족의 생활실태 분석 75

가. 분석방법 및 자료 75

나. 유족가구의 일반특성 76

다. 유족가구의 소득과 자산 80

라. 유족가구내 집단간 생활실태 비교 84

Ⅲ. 주요 선진국의 유족보장제도 분석 89

1. 호주 89

가. 사회보장체계 개관 89

나. 유족연금제도의 변천과정 91

다. 유족보장 관련제도의 현황 94

라. 요약 및 시사점 98

2. 캐나다 100

가. 사회보장체계 개관 100

나. 유족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02

다. 유족보장 관련제도의 현황 105

라. 요약 및 시사점 110

3. 일본 111

가. 사회보장체계 개관 111

나. 유족보장제도의 변천과정 113

다. 유족보장 관련제도의 현황 116

라. 요약 및 시사점 123

4. 영국 125

가. 사회보장체계 개관 125

나. 유족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28

다. 유족보장 관련제도의 현황 131

라. 요약 및 시사점 138

5. 네덜란드 139

가. 사회보장체계 개관 139

나. 유족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42

다. 유족보장 관련제도의 현황 143

라. 요약 및 시사점 147

6. 덴마크 148

가. 사회보장체계 개관 148

나. 유족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51

다. 유족보장 관련제도의 현황 152

라. 요약 및 시사점 159

Ⅳ. 유족기초연금의 도입방안 검토 161

1. 도입의 필요성 161

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 161

나. 제도간·위험간 급여격차 문제 164

다. 유족의 상대적 빈곤문제 169

라. 다른 정책수단의 고려 곤란 172

2. 도입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 176

가. 유족기초연금의 기본형태 선택 문제 176

나. 기본적 지급제외대상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 179

다. 유족기초연금의 지급수준과 지급대상 유족의 범위 180

라. 유족기초연금의 법률적 지위와 기초보장제도와의 관계 182

3. 유족기초연금 도입대안(안)의 설계와 분석 184

가. 주요 대안의 설정 및 평가기준 184

나. 65세 미만 유족배우자 전체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방안(제1안) 186

다.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유족배우자에 국한하는 방안(제2안) 190

라.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유족 및 이혼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제3안) 194 

Ⅴ. 요약 및 결론 199

참고문헌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