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2
Ⅱ. 추후납부제도의 주요 내용 및 기본 현황 23
1.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개요 23
2. 추후납부제도의 주요 변화 28
3. 추후납부제도의 기본 현황 33
가. 연도별 추납신청 현황 33
나. 가입종별 추납신청 현황 35
다. 연령별 추납신청 건수 37
라. 추납기간별 신청건수 40
마. 평균 추납금액 43
바. 기준소득월액별 추납신청 현황(누적) 44
사. 추납 전·후 가입기간 비교 47
아. 추납 이후 수급권 확보 건수 49
Ⅲ. 외국의 추후납부제도 운영 사례 검토 51
1. 오스트리아 51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51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54
2. 벨기에 55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55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58
3. 불가리아 61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61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63
4. 프랑스 64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64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67
5. 독일 73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73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76
6. 영국 77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77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80
7. 기타 국가들의 추납제도 82
가. 체코 82
나. 그리스 83
다. 헝가리 83
라. 이탈리아 84
마. 룩셈부르크 84
바. 몰타 84
사. 루마니아 85
아. 슬로바키아 85
자. 슬로베니아 85
차. 스위스 86
Ⅳ. 추후납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87
1. 추납제도의 타당성 검토 88
2. 추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90
가. 추납 인정범위 90
나. 추납 인정기간 및 신청기한 95
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99
Ⅴ. 결 론 103
참 고 문 헌 107
국내문헌 107
국외문헌 107
표차례
<표 Ⅱ-1>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23
<표 Ⅱ-2>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24
<표 Ⅱ-3> 추납 신청대상 요건 25
<표 Ⅱ-4> 추납보험료 제도 개요 26
<표 Ⅱ-5> 적용제외 사유별 현황 29
<표 Ⅱ-6> 신ㆍ구조문 대비표(국민연금법 제92조) 31
<표 Ⅱ-7> 연도별 추납신청 현황(건수ㆍ총액) 34
<표 Ⅱ-8> 가입종별 추납신청 현황(건수ㆍ비중) 36
<표 Ⅱ-9> 연령별 신청건수 39
<표 Ⅱ-10> 추납기간별 신청건수 41
<표 Ⅱ-11> 평균 추납금액 43
<표 Ⅱ-12> 기준소득월액별 추납 신청 누적 현황 45
<표 Ⅱ-13> 추납신청자의 추납 전ㆍ후 평균 가입기간 비교
(2010~2018년 현재, 연도별) 48
<표 Ⅱ-14> 추납 이후 수급권 확보 건수 49
<표 Ⅲ-1> 오스트리아 추납제도 운영 규정 54
<표 Ⅲ-2> 벨기에 추납제도 운영 규정 59
<표 Ⅲ-3> 불가리아 추납제도 운영 규정 63
<표 Ⅲ-4> 프랑스 추납제도 운영 규정 68
<표 Ⅲ-5> 독일 추납제도 운영 규정 76
<표 Ⅲ-6>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적용대상(2018년 기준) 78
<표 Ⅲ-7> 국민보험 가입유형 별 보험료율 (2018-2019) 79
<표 Ⅲ-8> 자발적 기여(추납) 대상 및 보험료 납입 유형 81
<표 Ⅳ-1> 추납 인정범위 외국 사례 92
<표 Ⅳ-2> 추납 인정범위 개선방안 검토 95
<표 Ⅳ-3> 추납 단서조항(보험료 납부요건) 개선방안 검토 95
<표 Ⅳ-4> 추납 인정기간 외국 사례 97
<표 Ⅳ-5> 추납 신청기한 외국 사례 98
<표 Ⅳ-6> 추납 인정기간 및 신청기한 개선방안 검토 99
<표 Ⅳ-7>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외국 사례 101
<표 Ⅳ-8>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개선방안 검토 102
그림차례
<그림 Ⅱ-1> 추납제도 적용기간 변경 전ㆍ후 비교 예시 30
<그림 Ⅱ-2> 연도별 추납신청 현황(건수ㆍ총액) 34
<그림 Ⅱ-3> 가입종별 추납신청 현황(건수ㆍ비중) 36
<그림 Ⅱ-4> 연령별 추납 신청건수 38
<그림 Ⅱ-5> 추납기간별 신청건수 40
<그림 Ⅱ-6> 기준소득월액별 추납 신청 누적 현황 45
<그림 Ⅲ-1> 오스트리아의 노후소득보장체계 52
<그림 Ⅲ-2> 벨기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56
<그림 Ⅲ-3> 불가리아의 노후소득보장체계 61
<그림 Ⅲ-4> 프랑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65
<그림 Ⅲ-5>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73
<그림 Ⅲ-6>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