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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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I. 서 론 55

1. 연구 배경과 목적 55

2. 연구 내용 58

II. 우리나라 공·사연금 제도의 현황 61

1. 역사적 발전과정 61

가. 공적연금제도 61

나. 사적연금제도 66

2.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69

가. 공적연금제도 69

나. 사적연금제도 71

3. 공·사연금제도 현황 71

가. 공·사연금의 종류 71

나. 적용범위 77

다. 급여제도 100

라. 재정 125

마. 관리체계 135

​Ⅲ. 우리나라 공·사적연금 제도의 쟁점 143

1. 공·사연금의 보편성 확대 143

가. 국민연금 가입실태 144

나. 국민연금의 저소득층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가입 확대방안 147

다. 사적연금제도에서의 보편성 확대 161

2. 공·사연금의 급여 적정성 169

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169

나.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 173

다. 기초연금의 급여 적정성 176

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투자수익 제고 179

3. 공·사연금의 지속가능성 181

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181

나. 사적연금의 급여지급 보장 190

4. 공·사연금의 통합관리의 문제 197

가. 공·사연금의 통합관리 문제 197

5. 공·사연금의 역할분담 207

가. 국제기구들의 제언 208

나.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의 역할분담 논의 220

Ⅳ. 우리나라 공·사연금의 발전방향 235

1. 우리나라 공·사연금의 내실화 방안 235

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적연금 가입확대 235

나. 공적연금의 급여 적정성 제고와 사적연금의 연금화
유인 강화 및 수익률 제고 244

다. 공・사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263

라. 상호보완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공·사연금의 역할분담 제고 274

2. 공·사연금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283

가. 정부부처 위원회 또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283

나. 상호보완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공고화를 위한 정부 부처
합동위원회 또는 협의체 구성안 284

Ⅴ. 결 론 295

참고문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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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1〉노인가구(60세 이상)의 소득분위별 총자산 구성 21

〈표 2〉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이상적 노후소득보장제도 40

〈표 3〉사회보장위원회 산하 노후소득보장 위원회
(또는 공·사연금 위원회)구성(안) 47

〈표 Ⅱ-1〉국민연금제도 주요 변천 63

〈표 Ⅱ-2〉연금저축 및 연금보험 비교 74

〈표 Ⅱ-3〉주택연금 종류별 주요 내용 76

〈표 Ⅱ-4〉국민연금 총가입자 추이 79

〈표 Ⅱ-5〉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추이 82

〈표 Ⅱ-6〉퇴직연금제 가입자 현황(제도유형별) 84

〈표 Ⅱ-7〉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체 현황(제도유형별, 2016년) 85

〈표 Ⅱ-8〉사업체 규모별 제도유형별 퇴직연금 가입현황(2016년) 86

〈표 Ⅱ-9〉성별 연령대별 가입 근로자 수 87

〈표 Ⅱ-10〉성별 가입기간별 가입 근로자 수(2016년) 88

〈표 Ⅱ-11〉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현황
(성별, 제도유형별) 89

〈표 Ⅱ-12〉성별 급여기준액 분포 90

〈표 Ⅱ-13〉성별 연령별 급여기준액 분포 91

〈표 Ⅱ-14〉성별 연령 분포 92

〈표 Ⅱ-15〉성별 업종별 종사자 분포(상위 10위 업종) 92

〈표 Ⅱ-16〉성·연령별 개인형 퇴직연금 현황 94

〈표 Ⅱ-17〉세제적격 개인연금 소득분포별 가입자 수(2015년 기준) 95

〈표 Ⅱ-18〉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개정)비교 96

〈표 Ⅱ-19〉연도별 공급건수, 연금지급액 및 보증공급액 추이 98

〈표 Ⅱ-20〉농지연금 가입현황 100

〈표 Ⅱ-21〉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 101

〈표 Ⅱ-22〉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106

〈표 Ⅱ-23〉연금종별 월평균지급액(2017년 6월 기준) 106

〈표 Ⅱ-2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07

〈표 Ⅱ-25〉대상유형별 기초연금액 산정 109

〈표 Ⅱ-26〉65세 이상 인구대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110

〈표 Ⅱ-27〉연금액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111

〈표 Ⅱ-28〉특수직역연금 급여종류 112

〈표 Ⅱ-29〉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추이 115

〈표 Ⅱ-30〉급여종류별 수급요건 117

〈표 Ⅱ-31〉퇴직연금 수급현황 118

〈표 Ⅱ-32〉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119

〈표 Ⅱ-33〉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성별) 120

〈표 Ⅱ-34〉중도인출 여부별 평균 퇴직연금 설정기간 분포 121

〈표 Ⅱ-35〉중도인출 여부별 성별 퇴직연금 설정기간 분포 121

〈표 Ⅱ-36〉중도인출 여부별 성별 적립금평가액 분포 122

〈표 Ⅱ-37〉금융기관별 지급방식 123

〈표 Ⅱ-38〉지급방식별 기입연령 125

〈표 Ⅱ-39〉기초연금 국가 차등보조 기준 127

〈표 Ⅱ-40〉기초연금 소요예산 128

〈표 Ⅱ-41〉퇴직연금제도 적립금 현황(제도유형별) 132

〈표 Ⅱ-42〉개인연금 적립금운용형태 133

〈표 Ⅲ-1〉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도별 현황 151

〈표 Ⅲ-2〉납부예외 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152

〈표 Ⅲ-3〉저소득층 가입확대방안 154

〈표 Ⅲ-4〉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156

〈표 Ⅲ-5〉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 적용현황 160

〈표 Ⅲ-6〉노인가구(60세 이상)의 소득분위별 총자산 구성 167

〈표 Ⅲ-7〉소유물건 수별 가구 수 현황 168

〈표 Ⅲ-8〉주택자산 가액별 가구 수 및 소득 주택 수 현황 168

〈표 Ⅲ-9〉OECD 주요 국가 공적연금제도 소득대체율과 빈곤율 171

〈표 Ⅲ-10〉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183

〈표 Ⅲ-11〉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과정 185

〈표 Ⅲ-12〉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제3차 재정계산) 186

〈표 Ⅲ-1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의 퇴직연금 지급보장
관련 조항 193

〈표 Ⅲ-14〉퇴직연금의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제 194

〈표 Ⅲ-15〉공사연금제도 관련 법 및 부처현황 200

〈표 Ⅲ-16〉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점 203

〈표 Ⅲ-17〉스웨덴과 영국의 공사연금 통합정보시스템의 비교 206

〈표 Ⅲ-18〉세계은행이 제시한 다층소득보장체계 213

〈표 Ⅲ-19〉2000년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4층 보장체계 215

〈표 Ⅲ-20〉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시 고려해야 할 5대 정책목표 216

〈표 Ⅲ-21〉공사연금역할 관련 주요 사항별 국제기구 입장 220

〈표 Ⅲ-22〉OECD의 연금제도 개선안(2001년) 223

〈표 Ⅲ-23〉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련 선행연구 224

〈표 Ⅲ-24〉OECD국가 다층보장모형의 유형 228

〈표 Ⅳ-1〉OECD 주요 국가 공적연금제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249

〈표 Ⅳ-2〉EU 주요국의 공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 및 가입기간 전망 249

〈표 Ⅳ-3〉자금 원천별 적용 과세 255

〈표 Ⅳ-4〉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율 256

〈표 Ⅳ-5〉NEST 인출 방식별 과세 방식(55세 이후, 예시) 257

〈표 Ⅳ-6〉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운영관리수수료 체계 259

〈표 Ⅳ-7〉영국 NEST의 수수료 체계(2017년 현재) 260

〈표 Ⅳ-8〉주요국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 267

〈표 Ⅳ-9〉주요국 소득대체율 수준 비교 269

〈표 Ⅳ-10〉우리나라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의 특징 비교 271

〈표 Ⅳ-11〉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이상적 노후소득보장제도 279

〈표 Ⅳ-12〉관련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285

〈표 Ⅳ-13〉독일의 The Social Advisory Council(상설기구의 예) 287

〈표 Ⅳ-14〉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 290

〈표 Ⅳ-15〉사회보장위원회 산하 노후소득보장 위원회
(또는 공·사연금위원회) 구성(안) 290

〈표 Ⅳ-16〉일본의 사회보장개혁추진본부 및 추진회의 구성과 기능 292

〈표 Ⅳ-17〉영국의 연금위원회(Pension Commission) 구성 및 기능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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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차 례

[그림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성 7

[그림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노후소득보장위원회 구성도 46

[그림 3]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노후소득보장위원회 조직 개념도 48

[그림 Ⅱ-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성 70

[그림 Ⅱ-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5-2065년) 80

[그림 Ⅱ-3] 퇴직연금제도 운영형태 139

[그림 Ⅱ-4] 주택연금 운영구조 141

[그림 Ⅲ-1]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현황(연도별) 145

[그림 Ⅲ-2] 우리나라 공적연금 가입현황 147

[그림 Ⅲ-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수준(2017년 기준) 158

[그림 Ⅲ-4] 소득월액별(50만원 단위) 가입자 분포 175

[그림 Ⅲ-5] OECD 회원국들의 현재 및 미래 연금수급연령(남성기준) 188

[그림 Ⅲ-6]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사이트 207

[그림 Ⅲ-7] 세계은행이 제시한 다층소득보장체계모형(2000년) 210

[그림 Ⅲ-8] OECD가 분류한 연금제도 유형 219

[그림 Ⅲ-9] 김원섭 외(2006) 다층소득보장체계 226

[그림 Ⅲ-10]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모형(안)(소득대체율 중심) 230

[그림 Ⅲ-11] 국민연금 유지+국민연금 일부 적용제외 231

[그림 Ⅲ-12] 국민연금 전체 적용제외+기초노령연금 확대 232

[그림 Ⅳ-1] 주택연금 인지도 추이 261

[그림 Ⅳ-2] 주택연금 인지도 수준 262

[그림 Ⅳ-3] 현행 제도(개념도) 273

[그림 Ⅳ-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노후소득보장위원회 구성도 288

[그림 Ⅳ-5]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노후소득보장위원회 조직 개념도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