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제목: (제6회 중등부 우수상)미래의 희망을 위한 씨앗, 국민연금

작성부서: 홍보실
등록일: 2007/04/16
조회수: 2186

내용

대구구암중학교 2학년 전은희

‘유비무환’, 준비를 해두면 근심이 없다는 말이다. 정말 공감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준비는 우리생활에서 항상 필요한 중요한 것이다.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수행평가나 시험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천원짜리 지폐의 모델 퇴계 이황은 준비에 일가견이 있으셨던 분이다. 어린 시절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곱게 빗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서당에서 배움을 받기 전에는 문 앞에서 어제 배웠던 것을 한번 읽은 후에 들어가셨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 일찍 준비하는 습관이 퇴계 이황을 대학자로 만들지 않았나 싶다.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한다. 외출을 준비하기도 하고 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준비를 꼽자면 하나는 노후를 위한 준비, 다른 하나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준비들을 소홀히 하여 소를 잃고 난 후에야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해준다. 노후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어려워졌을 경우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 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노령?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연금제도를 통한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 것이다. 소득능력이 있을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거나 또는 예기치 못한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하면 매달 연금을 지급 받아 본인, 또는 유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이 된다.

연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대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미 진대법, 사창제도와 같은 구휼제도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복지역사로 보면 1960년에 진정한 복지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19세기말인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최초로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구체화되어 본격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출발로 복지국가 실현에 기초를 두어 시작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슬로건 아래 국민연금 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 세계 160여개 국가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나는 몇 달전 TV에서 독거 노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쓰렸다.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한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바치신 할아버지는 금이야 옥이야 보살핀 자식들에게 귀찮은 짐이 되어 버려지셨다. 홀로 눅눅하고 누추한 빈방에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간신히 이어가고 계셨다. 더군다나 그 할아버지는 관절염을 앓고 계신데도 돈이 없어 치료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셨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퉁퉁 부어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다리를 돈이 없어 치료도 못하시고 앓는 할아버지.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눈물을 글썽이시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나를 슬프게 한다.

몇 일전 나는 길을 가다가 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할머니를 만났다. 모든 것을 녹여 버릴 듯한 무더운 여름. 힘없는 손으로 까닥까닥 부채질을 하며 자신의 주름살처럼 쪼그려 앉아 나물을 파는 할머니..아무도 사가지 않는 나물들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던 할머니...이분들을 보면서 “만약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드셨다면 훨씬 편하고 수월한 노후를 보내시고 계실텐데..” 라는 생각에 안타깝고 씁쓸할 뿐이었다.

한편 젊은 시절부터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국민연금에 돈을 저축하셨던 할아버지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계신다.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재작년 겨울 , 예사롭지 않은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언니,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뭐?”
어머니는 너무 놀라셨다. 그리고는 얼른 병원으로 달려가셨다. 고속버스를 타고 도착한 병실. 그곳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느그 아버지가 마을금고 이사장을 해갔고 돈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기라. 그래서 쓰러진 기라. 논에서 농사짓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뿟따.“
“어떻게? 뭐 때문에?”
“뇌졸증. 평소에 술도 많이 드시고 신경도 많이 쓰셨잖아.”
그 후 할아버지는 약도 드시고 치료도 하셨지만 결국은 몸져누우시고 말았다. 그렇게 잘 쓰시던 글씨도 다시는 쓸 수 없게 되셨고, 내게 사주셨던 인형세트도 다시 사주실 수 없게 되셨다.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는 일어나셔서 어느 정도의 거동을 하실 수 있게 되셨다.

할머니는 말하신다.
“그때는 왜 영감이 아까운 돈을 꼬박꼬박 넣는 줄 몰랐제. 근데 요즘에는 달마다 50만원씩 나오니까 약값도 낼 수 있제. 생활비로도 쓸 수 있제. 참 좋은 기라.”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내면 고갈이 되거나 못 받을 까봐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다고 한다.
튼튼하고 좋은 제도, 국민연금에 왜 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과학, 의료기술의 발달로 날로 늘어나는 평균수명으로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돌입하였고, 2022년에는 14%를 넘었다고 한다. 노령인구의 비율이 7%에서 2배가되는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2년이며, 14% 에서 20%는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제는 생계유지, 온갖 걱정으로 힘든 노년기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졌으므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권리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뭐든지 끝마무리가 좋아야 하듯,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기는 청년기만큼 중요하다.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국민연금에 투자한다면 편안한 노후의 지름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오는 법, 달도 차면 기울 듯이 사건, 위험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은 도시화, 산업화로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한 본인과 가족의 안정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생활보장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부메랑 같다고 생각한다. 만화를 보면 주인공이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돌아와 적과 싸울 때 큰 힘이 되듯, 우리도 미리미리 저축해두면 어려울 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수기와 안내책자를 읽고 광고를 봤다. 그 중 인상깊은 사례가 2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장애연금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족연금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하나는 한 가장이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고 장애인이 되었으나 장애연금으로 다시 일어서고 가정에는 희망의 꽃이 돋아났다는 이야기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온 후에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땐 이미 늦었으니까요”라고. 또 다른 수기는 역시 성실히 일하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던 한 가장이 위종양으로 하늘로 떠나, 유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장학금, 유족연금이 큰 보탬이 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여러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아, 위험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구나. 예상치 못한 일들은 우리주위에 있는 거구나. 아니, 어쩌면 내게 일어날수도 있고 지금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국민 연금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에 와 닿았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게된다. 평소에는 잘 몰랐던 지푸라기.. 이게 언제 쓰이겠어 ? 하던 지푸라기도 물에 빠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소중한 것이 되듯 국민연금도 이게 언제 쓰이겠어? 하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아픈 마음을 보듬어 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처음으로 직장 근로자에게 실시되었다. 그 후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1999면 4월에는 도시 지역 주민들이 가입하게 되었고 올해 2004년 7월에는 사업장확대가 이루어졌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아울러 선진국가로 복지 국가로 한국이 나아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또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더욱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한몫 할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므로 위험이 적어진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처럼 혼자가 아닌 국민모두가 가입하므로 더 안전하다. 만약 누군가에게 큰 불행이 닥쳤다고 가정해 볼 때, 그 사람 혼자서 모든 위험을 대처할 수 있을까? 짐 하나를 들더라도 여럿이 함께 하면 한결 수월하듯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나누어 함께 함으로써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제도로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라는 이기주의 사회에 반가운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 노후의 소득을 평생 보장해준다.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틈틈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연금을 지급 해준다. 소득능력이 있건 없건 평생 고정수입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어른이 되면 국민연금에 꼬박꼬박 납부를 하여 자식들에게만 기대기보다는 내 돈으로 손자 손녀 과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내 취미생활도 하는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싶다. 또한 모든 국민연금가입자들도 이러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소득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빈부격차,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젊을 때 많이 번 사람은 늙어서도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젊을 때 소득이 적었던 사람은 늙어서도 힘든 노후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잘사는 사람 , 못 사는 사람간에 소득격차를 줄여주어 평등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 물론 이러한 소득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이웃을 돕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사실 최근에 국민연금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에는 국민연금을 비하하는 글과 국민연금을 패러디한 포스터도 많이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국민연금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광고도 보고 수기도 읽으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되었고 또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의 단점은 개선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는 우리나라의 좋은 복지정책으로 발전하였으면 한다. .

젊은이의 성공 중에 하나가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드는 것이라고 한다. 젊을 때 미리 씨앗을 심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며 열심히 가꾸고 일구면 그 씨앗은 자라고 또 자라서 나무가 될 것이다. 꽃도 피워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이고 , 열매도 맺어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을 줄 것이다.. 비가 오면 비도 막아 주고, 햇빛이 쨍쨍 찌는 날에는 그늘이 되어, 노후에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고, 예기치 못했던 일로 어려워 질 땐 가꾸어 놓은 나무의 가지도 잘라 쓸 수 있을 것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일,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갈지 아니한 들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 국민연금을 심으면서 즐겁고 편안한 미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