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9
Ⅱ. 기존 연구 개요 11
Ⅲ.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현황 19
1. 기초노령연금 현황 19
2. 기초연금 현황 21
3. 국민연금 현황 23
Ⅳ. 사용자료와 기초통계량 분석 25
1. 사용자료 25
2. 수급집단별 가구 및 경제적 특성 분석 28
가. 집단별 가구 특성 통계량 분석 28
나. 집단별 소득 관련 통계량 분석 34
다. 집단별 지출 관련 통계량 분석 41
라. 소결: 두 유형 가구의 소비행태 비교 53
3.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후의 소비행태 비교 55
Ⅴ. 기초연금수급자의 소비행태 비교 분석 67
1. 소비함수 추정결과에 근거한 소비행태 비교 67
2. 지출불평등지수를 활용한 소비행태비교 80
3. 이중차분방식을 이용한 소비행태 비교 85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1
부표 95
참고문헌 149
표 차 례
<표 Ⅲ-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20
<표 Ⅲ-2>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1
<표 Ⅲ-3>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예산 추이 22
<표 Ⅲ-4> 연도별 국민연금 지급액 및 수급자 현황 23
<표 Ⅳ-1> 국민노후보장패널 표본의 대표성 파악 27
<표 Ⅳ-2> 집단별 가구주 특성: pooled data 28
<표 Ⅳ-3> 연도별·집단별 가구주 특성: panel data 29
<표 Ⅳ-4> 집단별 가구원수 현황: pooled data 30
<표 Ⅳ-5> 연도별·집단별 가구원수 현황: panel data 31
<표 Ⅳ-6> 집단별 주거 특성: pooled data 32
<표 Ⅳ-7> 연도별·집단별 주거 특성: panel data 33
<표 Ⅳ-8> 집단별 소득이 있는 가구비율: pooled data 35
<표 Ⅳ-9> 집단별 소득이 있는 가구비율: panel data 36
<표 Ⅳ-10> 집단별․소득항목별 구성 비중: pooled data 38
<표 Ⅳ-11> 집단별․소득항목별 금액 추이: panel data 39
<표 Ⅳ-12> 집단별․소득항목별 금액 비중: panel data 40
<표 Ⅳ-13> 4개 집단의 항목별 지출액과 총지출액 대비
항목별 지출액 비중 현황: pooled data 43
<표 Ⅳ-14> 연도별 4개 집단의 총지출액과 항목별 지출액 추이: panel data 44
<표 Ⅳ-15> 연도별 4개 집단의 총지출액과 총지출액 대비
항목별 지출액 비중 추이: panel data 46
<표 Ⅳ-16> 4개 집단의 총소득 대비 항목별 지출액 비중 현황: pooled data 48
<표 Ⅳ-17> 연도별 4개 집단의 총소득 대비 항목별 지출액 비중 추이: panel data 49
<표 Ⅳ-18> 국민연금 수급가구와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차이 비교:
총소득액 대비 비중 54
<표 Ⅳ-19> 국민연금 수급가구와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차이 비교:
총지출액 대비 비중 54
<표 Ⅳ-20> 연금수급 이전-이후 소득항목별 평균 소득액 58
<표 Ⅳ-21> 연금수급 이전-이후 소득항목별 평균 소득액 구성비 60
<표 Ⅳ-22> 연금수급 이전-이후 지출항목별 평균 지출액 62
<표 Ⅳ-23> 연금수급 이전-이후 지출항목별 평균 지출액 구성비 64
<표 Ⅴ-1>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 가계총지출 70
<표 Ⅴ-2>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 식비 71
<표 Ⅴ-3>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 주거광열수도비 71
<표 Ⅴ-4>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 피복비 72
<표 Ⅴ-5>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 교통통신비 72
<표 Ⅴ-6>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 문화생활비 73
<표 Ⅴ-7>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 보건의료비 73
<표 Ⅴ-8>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 가구집기구입비 74
<표 Ⅴ-9>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 교육비 74
<표 Ⅴ-10>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 기타소비 75
<표 Ⅴ-11> 소비함수 추정결과 요약: 비소비지출 75
<표 Ⅴ-12> 지출항목별 탄력성과 한계소비성향 요약(1) 77
<표 Ⅴ-13> 지출항목별 탄력성과 한계소비성향 요약(2) 78
<표 Ⅴ-14> 지출불평등지수 산출의 활용가구 현황 80
<표 Ⅴ-15> 지출불평등지수의 연도별 차이 83
<표 Ⅴ-16> 기초연금 수급가구와 연금수급가구의 지출불평등지수 차이 84
<표 Ⅴ-17> 처치집단–통제집단 가구수 구성 86
<표 Ⅴ-18>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항목별 평균지출액 변화 DID 추정계수 88
<표 Ⅴ-19>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항목별 평균지출액 변화 DID 추정계수 88
<표 Ⅴ-20>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에 따른 항목별
평균지출액 변화 DID 추정계수 89
그 림 차 례
[Ⅴ-1] DID 분석 도해 86
부 표 차 례
<부표 1> 기초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1) :
1~7차 균형패널 & 자연대수 변환 95
<부표 2> 기초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2) :
1~7차 균형패널 & 자연대수 변환 97
<부표 3> 기초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3) :
1~7차 균형패널 & 자연대수 변환 99
<부표 4> 국민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1) :
1~7차 균형패널 & 자연대수 변환 101
<부표 5> 국민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2) :
1~7차 균형패널 & 자연대수 변환 103
<부표 6> 국민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3) :
1~7차 균형패널 & 자연대수 변환 105
<부표 7> 기초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1) :
1-7차 균형패널 & 수준변수 107
<부표 8> 기초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2) :
1-7차 균형패널 & 수준변수 109
<부표 9> 기초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3) :
1-7차 균형패널 & 수준변수 111
<부표 10> 국민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1) :
1-7차 균형패널 & 수준변수 113
<부표 11> 국민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2) :
1-7차 균형패널 & 수준변수 115
<부표 12> 국민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3) :
1-7차 균형패널 & 수준변수 117
<부표 13> 기초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1) :
3-7차 균형패널 & 자연대수 변환 119
<부표 14> 기초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2) :
3-7차 균형패널 & 자연대수 변환 121
<부표 15> 기초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3) :
3-7차 균형패널 & 자연대수 변환 123
<부표 16> 국민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1) :
3-7차 균형패널 & 자연대수 변환 125
<부표 17> 국민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2) :
3-7차 균형패널 & 자연대수 변환 127
<부표 18> 국민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3) :
3-7차 균형패널 & 자연대수 변환 129
<부표 19> 기초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1) :
3-7차 균형패널 & 수준변수 131
<부표 20> 기초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2) :
3-7차 균형패널 & 수준변수 133
<부표 21> 기초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3) :
3-7차 균형패널 & 수준변수 135
<부표 22> 국민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1) :
3-7차 균형패널 & 수준변수 137
<부표 23> 국민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2) :
3-7차 균형패널 & 수준변수 139
<부표 24> 국민연금수급액의 가계지출액에 대한 영향 (3) :
3-7차 균형패널 & 수준변수 141
<부표 25> 지출불평등 지수 - 가계총지출 143
<부표 26> 지출불평등 지수 - 식비 143
<부표 27> 지출불평등 지수 – 주거 및 광열수도비 144
<부표 28> 지출불평등 지수 - 피복비 144
<부표 29> 지출불평등 지수 - 교통통신비 145
<부표 30> 지출불평등 지수 - 문화생활비 145
<부표 31> 지출불평등 지수 - 보건의료비 146
<부표 32> 지출불평등 지수 - 가구집기구입비 146
<부표 33> 지출불평등 지수 - 교육비 147
<부표 34> 지출불평등 지수 - 기타소비 147
<부표 35> 지출불평등 지수 - 비소비지출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