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1

Ⅰ. 서 론 11

1. 연구배경과 목적 11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3

Ⅱ. 노후 생활수준과 연금제도 발달의 개념 15

1. 노후 생활수준 15

가. 적정 노후소득 16

1) 좁은 의미 16

2) 넓은 의미 17

나. 적정 노후소득과 공적연금 급여수준 19

2. 연금제도의 발달과 성숙 22

Ⅲ. 공적연금제도의 발달과 노후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25

1. 미국  26

가. 공적연금 제도 발달 역사  26

나. 적용대상 확대와 보험료율 변화 32

다. 공적연금제도 도입 이후 노후생활 변화 36

라. 소결 45

2. 캐나다 49

가. 공적연금 제도 발달 역사  49

나. 적용대상 확대와 보험료율 변화 60

다. 공적연금 제도 도입 이후 노후생활 변화 63

라. 소결 79

３. 일본 82

가. 공적연금제도 발달 역사 82

나. 적용대상 확대와 보험료율 변화 87

다. 공적연금제도 도입 이후 노후생활 변화 97

라. 소결 108

Ⅳ.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노후생활 변화 111

가. 공적연금 제도 발달 역사 111

나. 적용대상 확대와 보험료율 변화 115

다. 공적연금제도 도입 이후 노후생활 변화 118

라. 소결 128

Ⅴ. 결론 131

참고문헌 135

<부 록> 141

표 차 례

<요약표 1> 국가별 비교 8

<표 Ⅱ-1> 65세 이상 노인 소득의 전체 인구소득에 대한 상대적 비율 19

<표 Ⅱ-2>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원 구성비(%) 21

<표 Ⅲ-1> 미국 공적연금제도 도입 이후 제도변화 32

<표 Ⅲ-2> 미국 OASDI 가입대상자 비율의 연도별 변화(1937~2016) 33

<표 Ⅲ-3> 미국 보험료부과 소득 상한과 보험료율 변화(1937~2017) 34

<표 Ⅲ-4> 미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1940~2015) 36

<표 Ⅲ-5> 미국 OASDI, SSI 평균수급액 추이(1950~2016) 38

<표 Ⅲ-6> 미국 노인가구의 소득 변화(1967~1985) 39

<표 Ⅲ-7> 미국 노인 가구주 가구의 소득구성 변화(1967~2014) 41

<표 Ⅲ-8> 미국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1948~1982) 43

<표 Ⅲ-9> 미국의 노인 빈곤율 변화(1959~1982) 44

<표 Ⅲ-10> 미국 노령연금 급여산식 변화 47

<표 Ⅲ-11> 캐나다 CPP 노령연금 급여액 산출을 위한 예시 57

<표 Ⅲ-12> 캐나다 공적연금제도 도입 이후 제도변화 59

<표 Ⅲ-13> 캐나다 CPP 납부자 수 비율의 연도별 변화(1966~2015) 61

<표 Ⅲ-14> 캐나다 CPP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과 보험료율 변화(1966~2023) 62

<표 Ⅲ-15> 캐나다 CPP 연도별 수급자 수 및 65세 인구 중 수급자 비율
(1981~2017) 64

<표 Ⅲ-16> 캐나다 CPP 수급자 연금급여 상한액 및 평균 수급액 추이
(1967~2018) 66

<표 Ⅲ-17> 캐나다 CPP와 OAS 노령연금의 연도별 급여수준 변화
(1997~2018) 68

<표 Ⅲ-18> 캐나다 65세 이상 개인 소득의 변화 (1976-2016) 71

<표 Ⅲ-19> 캐나다 노인 가구주 가구 소득변화(1976-2014) 72

<표 Ⅲ-20> 캐나다 65세 이상 가구합산 소득 및 소득구성 변화 추이
(1976~2016) 74

<표 Ⅲ-21> 캐나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변화
(1976~2017) 76

<표 Ⅲ-22> 캐나다 노인 빈곤율 변화 추이 (1976~2016) 78

<표 Ⅲ-23>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사항 87

<표 Ⅲ-24> 일본 후생연금보험 적용사업소수 및 피보험자수 (1942~2005) 88

<표 Ⅲ-25> 일본 국민연금 피보험자수 추이(1961~1985) 89

<표 Ⅲ-26> 일본 공적연금 피보험자수의 추이(1986~2007) 90

<표 Ⅲ-27> 일본 20세~64세 인구 중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1942~2007) 91

<표 Ⅲ-28> 일본 후생연금 보험료율의 연도별 변화(1942~2004) 93

<표 Ⅲ-29> 일본 국민연금 보험료의 연도별 변화(1961~2005) 95

<표 Ⅲ-30> 일본 후생연금보험 표준보수월액 평균의 추이 (1942~2007) 96

<표 Ⅲ-31> 일본 후생연금 수급권자 수 연차별 추이(1945~2007) 97

<표 Ⅲ-32> 일본 국민연금 및 노령 복지연금 수급자권자 수 연차별 추이
(1960~2007) 99

<표 Ⅲ-33> 일본 공적연금·은급 수급자가 있는 노인 세대 비율 연도별 변화
(1980~2005) 100

<표 Ⅲ-34> 후생연금보험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 추이(1942~2007) 101

<표 Ⅲ-35> 국민연금 수급권자들의 평균연금 월액 추이(1963~2007) 102

<표 Ⅲ-36> 일본 노인가구의 소득 수준 변화 (1985~2007) 103

<표 Ⅲ-37> 일본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변화(1990~2007) 104

<표 Ⅲ-38> 일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연도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율
(1968~2007) 106

<표 Ⅲ-39> 전 연령 및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추이(1985~2012) 107

<표 Ⅲ-40> 전 세대 및 고령자세대 연간소득 금액의 지니계수 추이
(1997~2008) 107

<표 Ⅲ-41> 일본 공적연금 제도 운영 초기 노령연금 급여산식 변화 109

<표 Ⅳ-1> 국민연금 도입 이후 제도 변화 추이 114

<표 Ⅳ-2>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의 연도별 변화(1988~2017) 116

<표 Ⅳ-3> 국민연금 평균소득 월액, 보험료부과 소득 상한과 보험료율 변화
(1988~2017) 117

<표 Ⅳ-4>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추이 119

<표 Ⅳ-5>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평균수급액의 증가 추이 120

<표 Ⅳ-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변화(1990-2016) 123

<표 Ⅳ-7>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구성비 변화 125

<표 Ⅳ-8>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 126

<표 Ⅳ-9>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변화 128

<표 Ⅳ-10> 국가별 비교 130

<부록 표-1> 미국 OASDI 가입대상자 비율의 연도별 변화 142

<부록 표-2> 미국 OASDI, SSI 평균수급액 추이 144

<부록 표-3> 미국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948~1982) 148

<부록 표-4> 캐나다 CPP 납부자 수 비율의 연도별 변화 150

<부록 표-5> CPP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과 보험료율 변화(1966~2023) 152

<부록 표-6> CPP 수급자 연금급여 상한액 및 평균 수급액 추이
(1967~2018) 154

<부록 표-7> 캐나다 65세 이상 개인 소득의 변화 (1976-2016) 156

<부록 표-8> 캐나다 노인 가구주 가구 소득변화(1976-2014) 159

<부록 표-9> 캐나다 65세 이상 가구합산 소득 및 소득구성 변화 추이
(1976~2016) 161

<부록 표-10> 캐나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변화
(1976~2017) 164

<부록 표-11> 일본 후생연금보험 적용사업소수 및 피보험자수(1942-2007) 166

<부록 표-12> 일본 국민연금 피보험자수 추이(1961-1985) 168

<부록 표-13> 일본 후생연금보험 표준보수월액 평균의 추이 169

<부록 표-14> 일본 후생연금 수급권자 수 연도별 추이 171

<부록 표-15> 국민연금 및 노령 복지연금 수급자수 연차별 추이
(1960~2007) 173

<부록 표-16> 후생연금보험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 추이(1942~2007) 175

<부록 표-17> 국민연금 수급권자들의 평균연금 월액 추이(1963~2007) 177

<부록 표-18> 일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연도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율 179

<부록 표-19>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의 연도별 변화(1988-2017) 181

<부록 표-20>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추이 183

<부록 표-21> 우리나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평균수급액의 증가 추이 185

그 림 차 례

[그림 Ⅲ-1] 공적연금 도입 이후 미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추이 42

[그림 Ⅲ-2] 미국의 노인 빈곤율 변화(1959~2016) 44

[그림 Ⅲ-3] 공적연금 도입 이후 캐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추이 76

[그림 Ⅲ-4]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상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불평등 지수 변화
(1980~1996) 77

[그림 Ⅲ-5] 일본 공적연금 도입 이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추이 105

[그림 Ⅳ-1]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변화(1990-2016) 122

[그림 Ⅳ-2] 가구주연령 65세 이상 가구와 전체 가구의 소득비
(1990-2016)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