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 14
Ⅱ. 분할연금의 의의 및 특성 17
1. 분할연금의 의의 17
2. 분할연금의 특성 18
Ⅲ. 분할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21
1.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21
2.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36
3.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42
Ⅳ. 분할연금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47
1. 독일 47
2. 일본 72
3. 캐나다 93
4. 스위스 100
5.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11
Ⅴ. 분할연금의 개선방안 115
1. 분할연금 개선의 방향 115
2. 분할연금 개선방안 119
Ⅵ. 결 론 135
참고문헌 137
부 록 141
표차례
<표 Ⅲ-1> 분할연금의 발전과정 22
<표 Ⅲ-2> 분할연금 지급현황(전체 누적) 23
<표 Ⅲ-3> 분할연금 월평균 수급액(당해연도 신규) 23
<표 Ⅲ-4> 연금급여액 구간별 분할연금 수급자
(2018. 6월 당해연도 누계 기준) 24
<표 Ⅲ-5> 연금급여액 구간별 분할연금 수급자 수
(2014. 10월 당해연도 누계 기준) 25
<표 Ⅲ-6> 분할연금 수급자 보험료 납부개월 수
(2018. 6월 당해연도 누계 기준) 26
<표 Ⅲ-7> 분할연금 수급자 보험료 납부개월 수
(2014. 10월 당해연도 누계 기준) 26
<표 Ⅲ-8> 분할연금 수급자 보험료 납부개월 수(2010. 3월 당월) 26
<표 Ⅲ-9>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 수
(2018년, 2014년, 2010년) 27
<표 Ⅲ-10>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건수 및 구성비(통계청, 2018) 28
<표 Ⅲ-11> 연금급여액 구간별 분할연금 의무자 수(원노령연금 수급자 수)
(2018. 6월 당해연도 누계 기준) 29
<표 Ⅲ-12> 연금급여액 구간별 분할연금 의무자 수(원노령연금 수급자수)
(2014. 10월 당해연도 누계 기준) 30
<표 Ⅲ-13> 분할연금 수급현황(누적, 2018. 6. 기준) 41
<표 Ⅲ-14> 연도별 신규 분할연금 발생현황 42
<표 Ⅳ-1> 독일의 국민연금 가입자 변화 49
<표 Ⅳ-2> 가입자 관리 구조별 국민연금 가입현황(2014년 말) 51
<표 Ⅳ-3> 연령 별 인구 대비 능동적 가입자 비율(2014년 말) 52
<표 Ⅳ-4>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53
<표 Ⅳ-5>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른 조기연금 감액률 55
<표 Ⅳ-6> 노령연금의 급여별 특성 55
<표 Ⅳ-7> 독일 국민연금의 표준연금수준 변화 등 57
<표 Ⅳ-8> 후생연금의 합의분할제도 수속 진행 87
<표 Ⅳ-9> 이혼 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 기록 분할 건수의 추이 88
<표 Ⅳ-10> 분할 대상 기간별 이혼 분할의 건수 비율 추이(%) 89
<표 Ⅳ-11> 안분비율 별 이혼 분할 건수 비율 추이 90
<표 Ⅳ-12> 이혼 분할 수급권자의 연금분할 전후 평균 연금월액 추이 90
<표 Ⅳ-13> 분할 대상 기간별 3호 분할만 이루어진 건수의 비율 추이 92
<표 Ⅳ-14> 3호 분할 수급권자의 연금분할 전후 평균 연금월액 추이 92
<표 Ⅳ-15> 캐나다 CPP 분할연금 적용요건 97
<표 Ⅳ-16> 캐나다 CPP 분할연금 적용의 예 99
<표 Ⅳ-17> 참고: 캐나다 CPP의 연금공유(Pension Sharing) 100
<표 Ⅳ-18> 스위스 노령·유족연금의 분할연금 적용의 예
– 평균소득의 산정 108
<표 Ⅳ-19> 스위스 노령연금 수급자 수 추이 110
<표 Ⅳ-20> 노령연금을 수급 받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수급자 수
(2017년 12월 기준) 110
<표 Ⅳ-21> 부부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2017년 12월 기준) 111
<표 Ⅳ-22> 이혼 시 분할연금의 해외사례 요약 114
그림차례
[그림 1] 공적연금의 가입자 관리 구조 50
[그림 2]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체계 및 가입자 규모(2016.12) 72
[그림 3] 공적연금 가입자 수 변화 추이 76
[그림 4] 공적연금 수급자 수의 추이 77
[그림 5] 합의분할제도 사례 84
[그림 6] 3호 분할제도 사례 85
[그림 7] 이혼 분할의 연령 구성(2014년도) 89
[그림 8] 3호 분할만 이루어진 경우, 이들의 연령 구성(2014) 91
[그림 9] 캐나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93
[그림 10] 스위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