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20160101
조회수
2538
작성자
국민연금연구원
연락처
063-713-6780
내용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요 약 1

 

. 서 론 31

1. 연구배경과 목적 31

2. 연구범위 및 방법 33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과 의의 37

1.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 37

. 국민연금 전반의 확대과정 37

. 사업장가입자의 확대과정 41

2. 국민연금 적용기준의 특징 44

. 국민연금 전반의 적용기준 44

.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48

. [참고]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비교 52

3. 사업장가입자 확대의 의의 56

 

.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의 성과와 한계 63

1.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 개관 63

. 주요 정책과 사업장가입자 추이 63

. 사업장가입자 증가와 사회경제적 요인 67

2. 주요 정책별 효과 분석 73

. 2000년대 전반기~중반기(2000~2007) 73

. 2000년대 후반기~2010년대 초반 76

. 2010년대 초반기 이후~현재 78

3. 한계 및 정책방향 82

. 한계 82

. 정책방향 89

 

. 주요 선진국의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 분석 93

1. 일본 93

. 노후보장체계 개관 93

.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확대과정과 특징 96

.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과 성과 100

. 최근 동향 및 시사점 105

2. 독일 110

. 노후보장체계 개관 110

.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확대과정과 특징 112

.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과 성과 117

. 최근의 동향 및 시사점 125

3. 미국 129

. 노후보장체계 개관 129

.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확대과정과 특징 131

.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과 성과 135

. 최근의 동향 및 시사점 140

4. 영국 143

. 노후보장체계 개관 143

.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확대과정과 특징 147

.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과 성과 151

. 최근 동향 및 시사점 156

 

. 사업장가입자 확대방안 검토 163

1. 논의 범위 163

2. 사업장 적용기준의 개선 165

. 적용대상 사업장 개념 165

. 가계고용 근로자 168

. 종교단체 종사자 171

3. 근로자 적용기준의 확대 173

. 적용대상 근로자 개념 173

.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요건 177

. 가입상한연령 180

4. 사업장 관리행정의 개선 183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183

. 공동실사 감독체계 구축 186

5. 가입촉진지원 제도의 재정비 189

.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개선 189

. 근로장려세제(EITC)와의 연계 193

 

. 요약 및 결론 199

 

참 고 문 헌 203

첨부
정책보고서 2015-0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 분석과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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