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6

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쟁점사항 검토 8

1.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 8

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쟁점사항 검토 10

3. 소결 23

Ⅲ. 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25

1. 우리나라 자영자의 일반적 특성 25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현황 39

3. 영세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52

1) 국민연금 DB 분석자료를 통한 지원방안 검토 66

2) 근로장려세제(EITC) 연계방안 검토 84

4. 소결 88

Ⅳ. 결론 및 제언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