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13

Ⅱ. 북한 장애인구⋅법규⋅연혁 17

1. 장애인구 17

2. 관련 법규 20

3. 주요 연혁 27

III. 북한 장애인복지제도의 산물 분석 29

1. 북한 장애인복지 제도 유형 29

2. 적용대상 31

3. 급여와 혜택 34

4. 전달체계 39

5. 재원체계 45

Ⅳ. 북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 49

1.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49

2. 무의탁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대상 시설 급여 52

3. 직업재활 및 고용 서비스 52

4. 시각 및 청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54

5. 영예군인 대상 복지 57

Ⅴ. 북한 장애인 연금 실태 59

1. 선천적 장애인 지원 실태 59

2. 후천적 장애인 연금 실태 60

3. 소결 78

Ⅵ. 결론 및 정책제언 81

참고문헌 85

  표 차 례

<표 Ⅱ-1> 북한의 장애인구 현황  19

<표 Ⅱ-2> 남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유형화 25

<표 Ⅱ-3> 북한 사회정책 관련 법률에서 ‘장애(관련 용어)’ 단어가 포함된 조문 26

<표 Ⅱ-4> 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연혁 28

<표 Ⅲ-1> 남북한 장애인복지 제도 유형별 분류 30

<표 Ⅲ-2> 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현황 42

<표 Ⅳ-1> 북한의 시각장애인복지 사업 사례 56

<표 Ⅳ-2> 북한의 청각장애인복지 사업 사례 57

<표 Ⅴ-1> 인용 사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62

<표 Ⅴ-2> 일시적보조금 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사회보험법) 63

<표 Ⅴ-3> 로동능력상실연금 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수준 68

<표 Ⅴ-4> 시기와 대상에 따른 로동능력상실연금 급여수준  72

<표 Ⅴ-5>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연금 제도의 적용대상과 지원내용 75

 그 림 차 례

 [그림 Ⅲ-1] 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기관 위치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