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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 걸음
고등부 우수상 임종혁
버려진 노인들
요즘
TV에서 흔히 버려진 노인이나,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몸도 가눌 힘이 없는 노인들이 물건을 파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는
노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는 산업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집중화와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가 그 주된
원인일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는 과거 우리 나라 사회에서 가정의 실권자였던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외 계층으로 전락시켰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분류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1%가 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2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3%에 달하게 되어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를 거치고 있다. 이런 예측이 맞는다면 2032년에는 노령인구가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고령화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우리 나라도 노인문제를 그저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또는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은
선진국들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전액 무료 의료 혜택 및 노령 수당 지급, 개인적인 신체개호 서비스 및 가사 원조 서비스 제공, 노인 지원
센터의 적극적인 국가정책 활성화 등 노후에 편안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미비한 대처로 인해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의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대비로 우리
나라도 국민연금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의와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더 나은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회복지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차별없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제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사회복지란 정의 아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중의 하나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의의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인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이며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기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제도로 가입이 자신의
희망여부에 달린 개인연금과는 성격이 틀리다.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국민연금은 88년 1월에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 92년 1월에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95년 7월에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확대 시행한 후 99년 4월에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 국민연금시대 막을 열었다.
선진사례에 견주어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은 살려야
모든 정책은 실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시작된 지 얼마 안된 국민연금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 형평성의 문제와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가 가장 많이 제기된다. 투명한 봉급 봉투인 직장
가입자들과 소득액을 정확하게 신청하지 않은 일반 사업자들 사이의 불평등성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대 국민 홍보에 관한 것이다. 홍보가 많은
국민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요즘 나오는 국민연금 방송은 이 정책의 장점만을 홍보하는 편협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셋째, 국민연금의 재정상의 문제이다. 자금을 공공 부문에 운용하고 있어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된 상태에서 고급여 저부담의 구조적인 연금체계로
인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자금의 고갈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는 점차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수 없어서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잘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약간의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많은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매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지급액도 변한다는 것이다. 즉 그때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인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관리운영하고 관리운영비 전액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 또는 사업자가 지원하며, 자녀에게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 연금액이 지급되므로 개인연금에 비하여 수익성에 있어 매우 유리하다.
둘째, 현재의 미비한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것에 관한 대비가 너무 미흡하다. 많은 선진국에서 국민연금과 유사한 정책을 펴서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즉 국민연금은 늙고 병들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한 가닥 등불과 같은 정책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 정당, 국민, 가입자들 모두가 찬성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종의 복지제도라 하여 전국민의 관심이 끌렸던 국민연금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강제적인 연금보험의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다수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강제적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확한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상대적 열등감 이외에도 그들은 세제에서
혜택을 보고 있듯이 국민연금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와 충분한 국민들의 공감 없이 지나친 강요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다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진정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를 돌아보고, 정치를 위해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없이 많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왔을 것이며, 정부의 해당기관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실사가 되었을 것임에도 공무원 연금관리는 그 부실의 정도가 지나쳐서 많은 공직자들이 퇴직
후의 연금 수급문제에 불안을 느껴 평생 직장을 등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연금도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과 더불어 국민들이 연금제도의 취지를 잘못 인식하는 점은 바로 잡아야 한다.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는 자신이 낸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 젊은 세대가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젊은 세대인 우리가 늙어 노인이 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후손들이 내는 돈으로 연금을 받아 사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들 현재 자신이 내는 돈을 저축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이를 되찾는 것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낸 만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내는 돈이 나중에 받게 될 금액 보다 작으냐 크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 낸 연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여러분이 타가게 될 때는 자신의 후손이 부담하여야 할 몫이며 반대로 자신이 낸 연금액 보다 적게 타게 된다면 그 역시도 후손들의
몫이다. 우리 모두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정신을 따뜻이 이해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거두고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소득을 줄여
신고하면 바로 그 피해가 연금을 받는 부모 세대에게 간다. 즉 소득을 줄여 낸다는 것은 자기 양심을 파는 행위에 앞서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이
거짓으로 낸 연금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자식들이 나중에 돈을 조금 주려고 거짓말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더 내지 못할 망정 내야 할 돈은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즘 들어 사회의 명성이 있는 교수들이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잘못 인식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잘못되고 있는 보도를 비판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언론 매체들이 잘못된 정보를 공급해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실행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현재 걸음마를 막 뗀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할 측면도 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막 걸음마를 뗀 정책을 좀 더 나은 것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금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연금제도는 선진복지를 위한 한 걸음이다. 연금제도는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특수한 계층으로 몰려있는 부를 조금이나마 사회의 약자들에게 나눠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빈익빈 부익부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하나 하나의 정책이 모여서 사회 평등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 첫 지름길로
국민연금이 채택된 것이다. 우리들은 이런 국민연금을 현재 힘들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물론 시행상 많은 착오가 생길 수도 있으나, 실패가 생기면 그를 보완하는 더 좋은 정책의 등장을 기대해야 한다.
앞으로 선진복지의 초석이 될 국민연금을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 주는 사람들의 넓은 관용정신이 필요와 더불어 그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문제점이 있으면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고치려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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