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

제도의 변천과정

▣ 1951년 : 노령보장법(Old Age Security Act) 제정으로 1952년부터 OAS(Old Age Security) 시행

▣ 1966년 : 소득비례연금인 캐나다 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 CPP) 및 퀘벡연금제도(Quebec Pension Plan: QPP) 시행

▣ 1967년 : OAS 보충을 위한 소득보충보장제도(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도입

▣ 1975년 : 배우자수당제도(Spouse's Allowance: SA) 도입, 2000년 이후 수당(Allowance) 및 유족배우자수당제도로 재편

▣ 1989년 : OAS에 고소득층 급여반납제도(clawback) 도입

▣ 1996년 : OAS의 적용 범위에서 일부 고소득층 제외

▣ 1998년 : CPP 재정 안정화 및 투자정책 확립을 위한 제도개혁

▣ 2000년 : OAS와 CPP 적용이 동성의 관습법상의 파트너에게 확대

▣ 2009년 : 조기연금의 감액과 연기연금의 증액율을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급여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Economic Recovery Act," Dec. 12, 2009)

▣ 2016년 : 중산층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CPP의 급여적정성을 강화하는 개혁 단행

적용범위 -가입자 규모(Coverage)

▣ 1층 기초보장 부문(OAS 및 GIS)

OAS

OAS 제도는 65세 이상으로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캐나다 시민(혹은 합법적 거주자)에게 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임

1989년 급여반납제도*를 도입하여 고소득층 노인(대개 소득 상위 7%)에게 OAS를 일단 지급한 후 매월 환수받는 형식임

◈ 급여반납제도(clawback)

1989년에 OAS 제도에 도입되었으며, 고소득자들은 급여 일부를 월말에 ‘Old Age Security pension recovery tax’의 형태로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

당시 $50,000 이상의 추가 소득 $1당 15센트를 반납해야 하며, 순소득 $72,521을 초과하는 사람은 소득세 정산 시에 OAS 급여 전부를 반납하도록 함

급여반납 적용을 받는 사람은 1989년에 OAS 수급자의 4%였고 2000년까지 5%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7.2%에 이름.

1989년 이후 급여반납을 위한 기준소득($50,000)은 부분적으로 물가 인상에 연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반납 실질 기준소득이 계속 하락하게 되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급여반납의 적용을 받게 됨

2020년 현재 기준소득은 $79,504(평균소득의 약 1.5배 수준)이며, 이후 $1의 추가 소득당 15센트를 월말에 ‘Old Age Security pension recovery tax’의 형태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면 $128,137부터 OAS 수급액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

GIS

GIS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보충연금식 공공부조로서, OAS를 수급하며 연 소득(부부는 연 합산)이 정부가 설정한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할 때 지급함

2020년 기준 연 소득 $18,600(배우자나 동거인이 부재한 단독 개인) 미만이면 수급 자격 발생

수급 기준인 연 소득은 OAS, GIS, 각종 수당(allowance)은 포함하지 않으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임대소득, 소득비례연금인 CPP(혹은 QPP) 급여, 사적연금 등은 포함

Allowance and Allowance for the Survivor(유족배우자 수당)수급자격

캐나다에 거주하는 60～64세이면서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고 일정한 소득기준(<표 41> 참조)에 해당되어야 함

※ 배우자는 사실혼 포함, 2000년부터 동성 배우자도 포함

65세 이후에는 OAS 및 GIS 수급자로 전환됨

▣ 2층 소득비례연금(CPP)

CPP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CPP를 수급하는 65-69세 노동자도 가능)의 근로자(공공 부문 종사자 등은 제외)와 자영자로서 연간 노동소득이 $3,500 이상인 자(퀘벡 주는 개별 소득비례연금인 QPP 운영)

재정부담

▣ 1층 기초보장 부문(OAS와 GIS)

OAS와 GIS의 재정

연방정부 부담, 2016년도 기준 $491.21억 지출(OAS, GIS, 수당 등; GDP 대비 약 2.42%)

대부분의 주는 OAS와 GIS 수급자에 대해 소득조사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을 함.

▣ 2층 소득비례연금(CPP)

CPP는 본래 부과방식이다가 1998년 개혁 이후 부분적립(초기 2년 치에서 5년 치 급여지급분 적립으로 변경)으로 전환,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입으로 충당

보험료율은 2003-2018년 9.9%(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 보험료 부과소득의 절반인 4.95%를 각각 부담하며, 자영자는 전액 부담)이다가 2016년 개혁을 통해 2019년부터 0.3%p 인상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1.9%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소득은 연 $3,500 이상 $58,700까지의 소득(2020년 기준)

급여

▣ 1층 기초보장 부문(OAS와 GIS)

OAS 급여 수준(<표 43> 참조)

18세 이후 40년 거주 시 완전연금(full pension)을 지급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면 연 1/40만큼 감액하여 지급함

2020년 기준 완전연금액은 $613.53으로 평균소득의 약 15% 수준으로, 연 순소득 $79,054 이상 노인은 $1의 추가 소득당 15센트를 환수하고 $128,137 이상인 사람은 받지 못함(급여 수준은 매월 1, 4, 7, 10월에 물가 연동)

수급자 중 약 5%는 감액 급여를 적용받으며 약 2%는 급여를 아예 수령하지 못함

GIS 급여 수준

2020년 7-9월 기준 연 소득 $18,600 미만이면 최대 월 $916.38(단독 개인; OAS 급여를 제외한 소득이 0일 때 적용)을 지급하며, OAS 급여를 제외한 연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설정된 소득 구간별로 $1를 감액함.

<표 43> OAS와 GIS 급여 (2020년 7-9월 기준)

급여 종류	수급자	월 최대 급여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 소득
기초연금	단독(혼인상태에 상관없음)	$613.53	$125,696 미만
보충연금	단독	$916.38	$18,600 미만
	부부/완전 기초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551.63	$24,576 미만(합산)
	부부/기초연금 비수급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916.38	$44,592 미만(합산)
	부부/수당을 받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551.63	$44,592(합산)

Allowance for the Survivor(유족 수당) 급여수준

2020년 7-9월 기준 유족 배우자의 경우 연 소득 $25,056 미만이면 최대 월 $1388.92을 지급하며 급여는 물가 연동함

▣ 2층 소득비례연금 (CPP 제도)

노령연금

급여산정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퇴직 직전 5년 간의 연간 최대소득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

급여 수준은 월 평균소득의 25% 수준 (2020년 기준 최대 노령연금액은 월 $1,175.83)

CPP 급여액 산정시 사용하는 가입자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제외함. 한편,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기간 중 소득이 낮거나 없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기간에 양육 크레딧을 지급함

65세 수급을 100% 급여 수준으로 가정하면, 60-64세에 수급하면 미달한 개월에 따라 월 0.6%의 급여 감소(60세에 CPP 수급하면 최대 36%의 급여 감소), 66-70세에 수급하면 초과한 개월에 따라 월 0.7%의 급여 증가(70세에 CPP 수급하면 최대 42%의 급여 증가)

장애연금

‘기본적 생계수단 획득에 필요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며, 수급 자격은 장애 발생 직전 6년 중 4년간 보험료를 낸 자

급여는 정액급여 부분과 소득비례급여 부분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모든 장애연금수급자에게 정액으로 지급, 소득비례급여부분은 노령연금의 75% 수준. 장애연금은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으로 전환

유족연금

수급 조건은 사망한 가입자가 보험 가입 가능한 기간 중 1/3이상을 보험료 납부하거나(최소 3년), 혹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함

급여 수준은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의 60%, 65세 미만인 경우는 급여액이 정액급여와 소득비례 급여로 구성되는데 정액급여는 장애연금의 정액급여보다 훨씬 작고 소득비례부분은 사망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의 37.5%

사망일시금

사망한 가입자의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망시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급여액은 월 노령 연금급여액의 약 6배에 해당

노령연금 수급자 약 3,382천명, 유족연금 990천명, 장애연금 307천명 (2007년 기준)

<표 44> CPP의 수급자와 급여 수준

(단위: 월액, $, 천명)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65세 이상)
	최대 급여액	평균 급여액	수급자수	최대 급여액	평균 급여액	수급자수	최대 급여액	평균 급여액	수급자수
2020	1,175.53	696.56	5,322	1,387.66	1,010.57	338	705.50	311.33	922

주: 급여종류별 수급자 수는 2019년 7월 기준임.

소득재분배효과

▣ OAS와 GIS의 소득재분배 기능

OAS와 GIS의 재원이 조세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

한편, OAS는 고소득층에게 OAS의 일부를 환수하여 세대 내, 소득 계층별 소득재분배 기능도 존재

연 소득 $79,054~$128,136의 노인은 초과소득 $1당 15센트의 급여 환수(clawback),  $128,137 이상인 사람은 무급여 (2020년 기준)

아울러 GIS도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세대 내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연간소득이 단독 개인 $18,600 미만인 경우에만, GIS를 수령할 수 있음 (2020년 기준)

▣ CPP의 소득재분배 기능

CPP는 소득비례연금제도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없으나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세대 내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2020년 기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최대 연간소득은 $58,700이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보험료 제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

2012년부터 CPP 급여액 산정시 사용하는 가입자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제외함. 따라서 근로 중단에 따른 연금액 감소를 완화하도록 함

기금규모 및 운용

▣ 2층 소득비례연금 (CPP 제도)

CPP는 원래 부과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1998년부터 사전적립방식으로 변경하고 CPPIB (CPP Investment Board)를 설립하여 기금운용을 위임함

CPPIB는 CPP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Crown corporation)으로서 정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음

“CPP의 재정상태와 급여지급을 위한 유동성을 고려하는 한편,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PPIB는 비유통 국채만을 보유하던 CPP 기금의 투자대상을 1999년부터 주식, 사모증권, 부동산 등으로 다변화하기 시작함

2004년 4월에 CPP 및 CPPIB 법령을 개정하여 정부가 관리하던 국채를 3년에 걸쳐 CPPIB로 모두 이관키로 함

기금운용 현황 (회계연도는 2009년 3월말 기준)

2009년 3월말 현재 적립금액은 1,055억불 (GDP의 6.58%)

<표 45> 기금운용 현황

(단위 : 10억 캐나다 달러)

	2009.3	2008.3	2007.3
개요 CPP 기금 (GDP비중, %) 순보험료수입 투자수익	105.5 (6.58)* 6.6 -23.8	122.7 (7.66) 6.5 -0.4	116.6 (7.61) 5.5 13.1
투자수익률 연간 4개년 평균	-18.6 1.4	-0.3 9.0	12.9 13.6
자산배분(비중,%) 주식 사모증권 채권 현금성자산 물가연동자산	44.0 13.4 28.6 -0.8 14.7	51.8 10.9 25.5 - 11.7	57.8 7.0 25.0 0.3 10.1
합 계	100.0	100.0	100.0
주: 기금 관련 수치는 매년 3월 말 기준 GDP비중은 2008~2009년은 2008년말, 2007년은 2007년말 GDP기준으로 계산 자료: 기금관련 수치는 각 연차보고서, GDP는 국가통계포털

CPP 기금은 2016년까지 2,46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추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16년간은 보험료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기금이 계속 적립되어 CPPIB가 투자운용해야 할 것임

[그림 21] CPP 기금 자산의 추정

(단위 : 십억불)

CPP의 지배구조를 보면 그 최상층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CPP Stewards가 있어서 CPPIB의 Board of Directors를 책임지고 있음

3년마다 CPP에 대한 감사를 시행 (Federal/Provincial Triennial Review of the CPP)

여기서 CPP의 Management는 Stewards 앞에서 현행 Governance 구조와 투자정책, 운용절차 등이 다른 대안보다 우수함을 입증해야 함

그 외에도 Stewards의 책임과 권한에는 분기별 실적보고를 받고, 항시 연방재무장관이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 6년마다 외부감사에 의한 특별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음

CPPIB는 정부와는 독립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며 CPPIB의 Board of Directors는 CPPIB의 Management를 책임지고 있음

Directors가 Management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Directors가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내외부 전문가들이 CPP의 변화하는 투자전략과 그에 부수되는 위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Director들을 교육하고 있음

또한 내부에서 개발한 CPP Reference Portfolio는 운용체제 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자활동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파악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즉, 전략적 의사결정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책임관계 정립에 기여함

CPP의 Management가 정부관료가 아닌 오직 투자재무나 운용감독에 경험이 풍부한 Board of Directors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Board of Directors는 Stewards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보장해 주게됨

[그림 22] CPP의 지배구조

관리체계 (구조 및 관리체계)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

캐나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1층의 OAS, GIS 및 Allowance, 2층의 소득비례연금 (CPP/QPP)으로 구성

OAS는 캐나다 연금제도의 기초를 형성하는 보편적 정액연금 프로그램으로서, 65세 이상 거의 전체 노인에게 정부조세에 의해 정액급여 지급

※ 캐나다 정부의 공식문건에서는 OAS를 캐나다의 가장 큰 공적연금(public pension)이라고 명명

노인을 위한 공적부조는 GIS, 수당 (및 유족배우자 수당) 등으로 구성

GIS는 65세 이상의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 대해 소득을 보충해주는 일종의 노인들에 대한 사회부조 제도

수당(및 유족배우자 수당)은 60-64세의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제도

소득비례연금제도는 연간기초소득공제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에 의해 소득비례급여를 지급하는 CPP제도

단 퀘벡주는 독자적인 소득비례연금제도로서 QPP 운영 (CPP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가짐)

[그림 23] 캐나다 현 연금체계

3층 사적연금					RRSP(2017년, 596만명)
		RPP(2017년, 626만명)
2층 소득비례연금		CPP(2016년, 1,406만명), QPP(2015년, 410만명)
1층 기초연금		OAS(10년 이상 거주)
				GIS 및 수당(OAS 수급자 중 저소득자)
대상		임금근로자						자영자

▣ 연금 관리체계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OAS, CPP, GIS의 급여 관장, QPP는 퀘벡 연금위원회에서 관장

※출처: http://www.hrsdc.gc.ca

CPP의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징수

연방 및 주 정부의 재정 장관들 (CPP Stewards)은 3년에 한 번씩 연금 재정상황을 점검, 급여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타 사회보장제도

▣ 질병 및 출산(Sickness and Maternity)

적용대상자: 연방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자영어민(self-employed fisherman)

단, 자영어민 이외의 자영업자 및 퀘벡주 거주 자영업자는 제외

급여의 성격: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을 통한 현금급여와 조세를 통한 진료 및 병원 서비스 제공(universal system)

재원: 사회보험의 경우, 실업 보험료를 통해 충당됨

급여의 종류: (1) 질병급여(sickness benefits), (2)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s), (3) 특별육아급여(compassionate care benefits)

수급요건: (1), (2) 마지막 급여청구 이후 또는 지난 52주간 적어도 600시간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3) 질병급여 또는 출산급여의 보험료 수급요건과 동일하나, 중병(a grave illness)을 앓는 자녀의 간호를 위해 임시휴직을 한 경우에 지급

급여 수준: 급여수준에 관련 기준은 급여종류별로 차이가 없으나 지급기간에는 차이가 있음 (<표 94> 참조)

단, 출산급여의 경우, 퀘벡주는 평균주급의 70%를 18주간 지급하며 특별육아급여의 경우, 주급 상한선은 최대 연간소득 C$62,000을 기준으로 산정됨

<표 46> 급여종류별 급여수준 및 지급기간 비교

	질병급여	출산급여	특별육아급여
급여수준	질병발생 직전 26주간 평균주급의 55%1)	좌동 (출산 직전)	좌동 (단, 주급은 최대 C$447까지 지급)
지급기간	15주	15주 기본, 최대 45주2)	6주
주: 1) 저소득층(소득공제 후, 연간소득 C$25,921 이하)인 경우, 추가적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됨 2) 출산 및 입양 후 (양)부모에 의한 양육 시

▣ 산재보험(Work injury)

적용대상자: 자영업자, 중앙 및 지방공무원, 무소득 배우자, 프로 운동선수 또는 스포츠클럽 직원*을 제외한 모든 임금근로자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적용대상자는 다를 수 있음

급여의 성격: 사회보험 급여

재원: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산업별로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급여의 종류: (1) 일시장애급여(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2) 영구장애급여(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3) 근로자 의료급여(workers' medical benefits), (4) 유족급여(survivor benefits)

수급요건: 최소 수급요건은 없음

급여 수준: (1), (2) 총임금의 75%~90%까지 지급 (4) 일반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그 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

적용대상자: 중앙 및 지방공무원, 자영어민을 포함한 모든 임금근로자

단, 자영어민 이외의 자영업자는 제외

급여의 성격: 사회보험 급여

재원: 피용자의 경우, 적용대상 소득의 1.73% (퀘벡주의 경우, 1.38%)에 해당하는 보험료. 사용자는 2.42% (퀘벡주의 경우, 1.93%)

수급요건: 실업 직전 연도에 420~700시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지방자치단체별 실업률을 기준) 또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시 900시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

급여 수준: 실업 직전 26주간 평균주급의 55%를 14주~45주간 지급. 저소득층(소득공제 후, 연간소득 C$25,921 이하)인 경우, 추가적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됨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적용대상자: 모든 캐나다 거주인

급여의 성격: 공공부조

재원: 조세

급여의 종류: (1) 캐나다자녀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s) (2) 전국민자녀양육급여(universal child care benefits)

수급요건: (1)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 (소득조사 필요) (2)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자녀

* 보호자(primary caregiver):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난민지위를 획득한 자, 적법한 캐나다 거주자

급여 수준: (1) 첫 번째 자녀-최고 C$3,383, 두 번째 자녀-최고 C$3,144, 그리고 세 번째 자녀 이후-최고 C$3,087 (2) 월C$100, 연간 C$1200까지 지급 (세금 부과)

2016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최근 선진국의 연금개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기 재정안정성 강화가 아닌 급여적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단행함.

이러한 기조에 따라 CPP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25%에서 33%로,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임.

2023년으로 예정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인상이 마무리된 후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4% 인상($58,700 → $82,700)할 예정임.

▣ CPP 개혁

급여적정성 강화

캐나다는 OAS와 GIS가 노후소득보장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연금은 탄탄히 갖춰져 있으나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제시됨(아래 <그림 24> 참고).

중산층은 노후소득 중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충분해야 하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사적연금(특히 기업연금)의 역할은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었음.

이를 위해 자유당 정부는 연방 선거에서 CPP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보험료율 인상을 수반한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을 상향하는 내용의 2016년 연금개혁을 단행했음.

[그림 24] 은퇴 시 세후 소득의 60%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의 수와 비중(소득 분위별)

CPP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

CPP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수반된 보험료율 인상은 저소득층의 납부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캐나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Working Income Tax Credit: WITB)를 통해 완화책을 마련했음.

구체적으로, WITB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개인과 가구 모두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급여액 또한 인상했음(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7> 참고)

<표 47>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WITB 확대 계획

구분	개인		(자녀) 가구
	2017년	2019년	2017년	2019년
WITB 적용소득 구간	$3,000~ $18,792	$3,000~ $20,770	$3,000~ $28,975	$3,000~ $32,389
최대급여액	$1,043	$1,920	$1,894	$2,165
최대급여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7,171~ $11,838	$7,585~ $12,256	$10,576~ $16,348	$11,327~ $16,925
점증율	25%	26%	25%	26%
점감율	15%	14%	15%	14%

▣ 기금 투자정책 관련 사항

사전적립 (pre-funding) 도입

보험료 조기인상으로 적립규모를 기존의 2년치 급여지급분에서 5년치 급여로 증가시킴

CPP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간섭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캐나다 연금제도 투자위원회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설립

참고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12). 해외 공·사 연금제도 Ⅱ: <아메리카>.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외, 2007, 노령기초소득보장제도의 국제비교연구, 국민연금연구원.

미국 사회보험청, http://www.socialsecurity.gov/policy/docs/progdesc/index.html

성혜영·최옥금·문현경·주은선·이은주·김아람. (2019).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 및 시사점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우해봉 외, 2009,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현황과 노후 소득보장 대책, 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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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Regie des Rentes du Quebec, 2007, Actuarial Report of the Quebec Pension Plan as at 31 De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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